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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총액한도대출 2조5000억 확대: No.391; 2008.10.23; 한국은행은 23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5,000억원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근 내수부진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 11월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
이라크에 지식정보 공급한다: No.390; 2008.10.23; 이라크 아르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자이툰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자이툰부대는 22일 장광일 합참 작전본부장, 네체르반 바르자니 쿠르드지방정부 총리의 공동 주관으로 하찬호 주이라크 한국대사, 쿠르드 지방정부 주요 장관급 인사, 대학총장, 동맹군 및 지역 언론사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이툰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지난해 5월 착공,..
병영생활관 2012년까지 모두 침대형으로: No.389; 2008.10.23; 장병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병영생활관 개선과 독신자 숙소 개선 등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3년씩 앞당겨 추진된다. 국방부는 22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사회발전 추세에 발맞춰 낡고 좁은 병영생활관과 군 간부 숙소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병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
코리안시리즈 갈때 폐휴대폰 챙기세요: No.388; 2008.10.23; 환경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프로야구 코리안시리즈와 함께하는 ‘사랑의 폐휴대폰 수거캠페인’을 경기일정에 맞춰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됐던 폐휴대폰 수거캠페인에 이어 실시되는 2차 캠페인이며,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KBO가 주관하고 어린이재단이 후원해 실시된다 코리안시리즈 관람객중..
이 대통령, 다음달 15일 ‘G20 정상회의’ 참석: No.387; 2008.10.23; 청와대는 2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하며 이명박 대통령도 당연히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지난 21일 저녁 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20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
이 대통령, ASEM회의 참석 오늘 중국 방문: No.386; 2008.10.23; 이명박 대통령이 제7차 ASEM(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이번 ASEM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16개국,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등 43개 회원국 정상 및 대표와 EU 집행위, ASEAN 사무국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ASEM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향한 비전과 행동..
이 대통령-러드 호주총리, 국제 금융위기 공조 논의: No.385; 2008.10.23;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22일 오후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러드 총리가 이날 저녁 6시30분부터 15분간 계속된 통화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지혜를 모으는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금융위기 해결..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늘어난다: No.384; 2008.10.23; 행정안전부가 중증장애인 대상 특채시험을 실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직 문호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 최초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대상 특채시험에서 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1개 부처에 25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엔 총 708명이 응시했다. 행안부는 면접을 거쳐 12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투기지역·과열지구 합리적 해제: No.383; 2008.10.21; 정부는 21일 수도권 내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지정목적이 사라진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과 관련, “사실 2..
“건설 자금시장 좋아져 직접지원 이상의 효과 있을 것”: No.382; 2008.10.21;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1일 정부가 내놓은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직접 유동성이 공급되는 부분보다 금융회사의 건설업체 대한 만기연장이라든지 신규대출이 이뤄지면 자금 시장이 좋아져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본진 국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서 유동성 공급 규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환..
남부지역 가뭄 대비 1250억원 투입: No.381; 2008.10.21; 정부는 21일 최근 남부 일부지역의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금년도 예비비 등 약 1250억원을 투입, 지하수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비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가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가..
가계 주거부담 완화…실수요 주택거래 활성화: No.380; 2008.10.21; 정부가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은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과 주택 및 건설 경기 위축 심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의 실거래 가격은 2006년 말 대비 15~2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미분양 매입 7조 투입…대출규제 완화: No.379; 2008.10.21; 최근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7~8조원이 공급된다. 건설택지 매입에 3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에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를 통해 1~2조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지난 1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약 8000억원이 중소건설사에 지원된다. 또 11월 중으로 수도권내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 대폭 강화: No.378; 2008.10.21;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0년 7월1일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참가 결과 발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 선박의 엔진 회전속도가 분당 2000 이상인 경우 선박에서..
다시 일 원하는 여성 취업 손쉬워진다: No.377; 2008.10.21; 주부 김경희(38) 씨는 얼마 전 일자리를 하나 얻었다. 한 외국계 기업이 인근에 사는 주부를 대상으로 경리사원을 충원했는데 김씨가 조건에 딱 맞았던 것. 보수는 그다지 흡족하진 않았지만 일자리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씨는 행복했다. 김씨가 일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벌써 오래전이다. 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집..
허리 한번 펴고, 주름살 한번 펴고: No.376; 2008.10.21; 정부의 비료가격 보조금은 농가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올해 56세의 하모 씨는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당초 벼농사만 짓다가 수확이 여의치 않아 몇 해 전부터 친환경 농업에 손을 댔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었다. 친환경 농업을 하다 보니 비료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비료가격도 비쌌다.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집세·기름값·쌀값…정부지원 챙겨보자: No.375; 2008.10.21; 정부가 서민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금융 불안 등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느 때보다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생활공감대책을 발표하고, 9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정부가 현재 실행 중인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고, 추진할 정책에는..
국민연금, 2013년까지 보험료 조정 안한다: No.374; 2008.10.21;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재정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판단 아래 보험료 조정 등 추가적 연금재정개혁은 2013년 제3차 재정 재계산 때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종합..
의정부 고산 국민임대단지 예정지구 지정: No.373; 2008.10.21;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 130만 3,000㎡를 의정부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서울도심 북측 약 25km, 의정부 시청 동측 약 6.7km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43호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예정)등과..
가짜세금계산서 탈세 64명 세무조사: No.372; 2008.10.21; 국세청은 21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일정액 이상 취했거나 상습적ㆍ반복적으로 수취한 자가 대상이다. 이들 중에는 거래 관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외형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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