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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가입 장기펀드 세금 혜택 어떻게?: No.331; 2008.10.20; 19일 정부가 발표한 장기 펀드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 불입금의 일정금액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치식 회사채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금의 3천만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세제혜택은 10월19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에..
I M F “한국 금융대책 환영…시장 어려움 완화”: No.330; 2008.10.20; 우리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스트라우스 칸 총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골드만 삭스 등 해외금융기관들도 대체적으로 긍적인 평가를 내렸다. IMF 칸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환영 발표문을 통해 “특히 한국정부의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아동발달·지도 등 인기: No.329; 2008.10.20; 올해 우리나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분야는 아동발달, 아동지도, 교육학 등 교육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평생교육기관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물리적 거리보다 기능적 연계가 더 중요”: No.328; 2008.10.20;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따로 떨어져있더라도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으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봐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일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기..
러시아 고위공무원, 한국 무역정책 배운다: No.327; 2008.10.20; 러시아의 고위공무원이 한국의 무역정책을 배우러 방한한다.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0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 연방정부 고위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러시아연방고위공무원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 9월 러시아를 공식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뒤 러시..
연구소기업 3곳 설립승인…총 10곳으로 늘어: No.326; 2008.10.20;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이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출자를 받은 (주)제이피이, (주)비티웍스, (주)테스트마이다스 세 곳의 연구소기업을 설립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2006년 3월 도입된 연구소기업제도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고향 떠난 도토리, 타향에서도 잘 살까?: No.325; 2008.10.20; 국립산림과학원(http://www.kfri.go.kr)이 1996년부터 전국에서 수집한 상수리나무를 대상으로 산지시험(産地試驗)을 실시한 결과, 상수리나무는 고향(種子産地)에 따라 타지(造林地)에서의 적응 및 생장반응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순, 영암, 부여 등의 산지는 환경변화에 민감해 원래의 고향에서 보다 다른 양상으로 성장하는 반면, 음성, 남양, 괴산,..
21일 철도공사 선진화 공개토론회: No.324; 2008.10.20;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철도공사 선진화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1일 오후 3시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강당에서 정부, 철도노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동건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2005년 철도공사 전환 이후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와 선진화방안 등에 대한 발제..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5% 낮아진다: No.323; 2008.10.20;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토지의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접인건비·판매비·일반관리비 등의 산정방식을 9월26일 개정 고시한 ‘공공택지..
화장품, 내 피부에 맞는지 확인 쉬워진다: No.322; 2008.10.20;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18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화장품 사용 안전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이번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성분 함유 여부를 미리 살필 수 있어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
한-우즈벡, 와이브로 등 통신협력 본격화: No.321; 2008.10.20;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17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양국간 통신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의 우즈벡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 활동을 벌였다. 최 위원장은 17일 오후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EV) 우즈벡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의 IT산업발전의 주요 요인은 1980년대 유·무선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
이 대통령, 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No.320; 2008.10.20;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금융 동향 및 대응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헌법상 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물경제 침체 대응방안, △일..
유동성 지원 소외 없게…기업 재평가 시스템 구축: No.319; 2008.10.20;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금융위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업 재평가 시스템 구축 ▲유동성 지원 이행점검체계 구축 ▲중소기업 홍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
“대학실험실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No.318; 2008.10.20;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의 연구·실험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연구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교과부는 20일 한양대를 시작으로 숙명여대(22~24일), 경희대(27~29일), 서울산업대(29~31일)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3일간 ‘대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순회개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캠페인에서 해당 대학과 합..
정읍 청실배나무·평창 재래 밤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No.317; 2008.10.20; 문화재청은 19일 청실배나무와 재래 밤나무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는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에 있는 수령 250년 추정 노거수 과일나무다. 이 마을의 뒷동산 한가운데에 높게 자라고 있어 꽃이 피는 봄에는 마을 전체가 환해질 정도로 화려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전면 재조사 본격 돌입: No.316; 2008.10.20;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17일 발표한 쌀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재조사 방침에 따라 20일부터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재조사에 들어갔다.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를 기준으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연접한 농지 경작자는 제외된다. 또한, 쌀직불금이 지급된 2005년 이후 모..
녹색성장, 아하! 이런 거군요: No.315; 2008.10.20; “덴마크에 사는 돼지는 인구의 다섯 배.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돼지의 똥들. 연구자들은 연구 끝에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어. 돼지똥에서 메탄가스를 추출해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는 식수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 거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20일 공개한 녹색성장 홍보 UCC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 여동생은 ‘지구도 지키고 경제도 발전시..
남태평양 해저광물자원 개발 민자 참여: No.314; 2008.10.20; 해외 심해저 해양광물개발사업에 민자가 참여한다. 지난 3월26일 우리나라가 독점 탐사권을 확보한 바 있는 통가 EEZ 내(호주 동쪽 약 3,500km 지점) 해저열수광상 광구 약 2만㎢(경상북도 크기)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해 앞으로 3년간 본격적인 정밀 탐사와 자원량 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40억원을 들여 이 해역에 대한 광물 품위, 광..
퇴직연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노후생활 수기 공모: No.313; 2008.10.20; 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 홍보의 일환으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퇴직연금 근로자 수기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퇴직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근로자의 경험담이나 우수사례 등을 통해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 및 일반 국민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주제는 ‘퇴직연금으로 가꾸는 나의 아름다운 노후생활’, ‘..
2010년 ‘핵융합 올림픽’ 한국서 열린다: No.312; 2008.10.20; 세계의 핵융합관련 연구자와 정책결정자 1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핵융합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3차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핵융합에너지 컨퍼런스를 2010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동안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IAEA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각국별 핵융합에너지 개발 현황과 미래비전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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