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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WRSA 양도 합의각서 체결: No.311; 2008.10.20;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01년부터 진행해 온 한국에 비축된 미군 전쟁예비물자(WRSA) 양도협상이 종결됐다.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WRSA 양도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양도협상 합의 각서에 따르면 전체 25만 톤의 WRSA 가운데 우리 군에 필요하고 성능이 보장된 탄약..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 모두발언·질의 응답: No.310; 2008.10.20;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SCM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게이츠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동맹으로서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것은 미국 핵 우산 연장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 있는 반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
“한반도 유사시 미 신속 증원군 파견 보장”: No.309; 2008.10.20;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반도 유사시 신속 증원군의 파견을 확인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과 유엔군사령부의 책임권한 조정 등 이미 합의된 동맹..
한 총리 “쌀 직불금, 공무원 전수조사 후 부정수령액 환수”: No.308; 2008.10.17;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쌀소득직불금 관련 발표문’을 통해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
올 수확 쌀 53% 매입…비축용 우선지급금 인상: No.307; 2008.10.17; 정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수매·산지폐기 및 소비촉진 등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비료·사료 등 각종 농자재 값이 급등한 가운데 풍년농사를 일궈내고도,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상실감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우선, 정..
경찰청, 12개 신문사와 유괴경보 협약: No.306; 2008.10.17; 경찰청은 경향신문·국민일보·내일신문·매일경제·서울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헤럴드미디어 등 총 12개 신문사와 유괴경보 발령 협약 체결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괴 4명을 포함해 총 122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해 71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중 8명은 시민신..
이 대통령, 마이클 포터 교수 국제자문위원 위촉: No.305; 2008.10.17;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미 하버드 경영대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포터 교수와 한국경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전략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에 비..
일교차 크고 맑은 날 많아 단풍 색깔 고울 듯: No.304; 2008.10.17; 9월30일 설악산 단풍을 시작으로 10월12일 속리산 정수리를 물들이며 남쪽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의 물결은 올해에는 일교차가 크고 맑은 날이 지속됨에 따라 그 색이 고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발표한 가을철 기상예보자료에 의하면 올해 10~11월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고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11월에 들어서는 건조한 날이 많아 강수량이 적..
“자살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자”: No.303; 2008.10.17; 사회 원로들과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17일 오전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자살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국민과 사회, 정부에 공동 노력을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강신호 전 전경련회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등 사회원로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17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모..
중국 기증 따오기 1쌍 우포늪에 새 둥지: No.302; 2008.10.17; 지난 8월25일 환경부와 중국 국가임업국간에 체결한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은 따오기 1쌍이 증식·복원의 임무를 띠고 17일 우포늪 둔터마을 소재 복원센터에 안착했다. 따오기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이자 천연기념물 제198호로서, 우리나라에서는 79년 1월에 마지막으로..
중국산 ‘냉동 강낭콩’ 국내 수입실적 없어: No.301; 2008.10.1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본에서 농약(디크로보스 6900ppm)이 다량 검출돼 문제가 된 중국산 ‘냉동 강낭콩’은 국내에 수입된 실적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또 디크로보스(DDVP)는 대두에 잔류기준이 2.0ppm으로 설정돼 있는 유기인계 농약으로 휘발성이 강해 상온에서 잔류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현재 수입단계에서 디크로보스 농약검사를 강화해..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유지: No.300; 2008.10.17;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2’,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무디스의 한국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톰 번은 “세계 금융시장 위기에 맞서 국가의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능력을 전제로 현 등급 전망을..
관외경작자 지난 3년 쌀 직불금 전면 재조사: No.299; 2008.10.17;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부당수령 사건과 관련,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관외경작자에 대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전면 재확인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농작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
국내 금융시장 안정대책 19일 발표: No.298; 2008.10.17;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발맞추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19일 발표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 6일간의 해외출장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서 “오는 19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
정책방송이 딱딱하다고? 천만의 말씀!: No.297; 2008.10.17; 최근 들어 한국정책방송(KTV)의 변신이 두드러지고 있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시청자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정책방송으로 잰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쏠쏠한 정보가 가득한 KTV 주요 프로그램의 이모저모를 짚어보는 고정 코너를 마련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 번째로 최근 KTV의 간판 프로그램의 인기를 끌고 있는 ‘생방송 정보와이드’를 소개한다. “..
‘여캅스 25시’ 그림자 동행 취재: No.296; 2008.10.17; “도보·차량순찰·상황근무 연속…점심 먹을 때도 무전기 소리 집중 저녁 9시까지 긴장의 연속이지만 국민 보호 보람 느껴 최선 다하죠” 오는 21일은 63번째 맞는 ‘경찰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경찰관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9월 말 현재 9만6000여명으로..
“청와대 직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없어”: No.295; 2008.10.17;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쌀소득 직불금 파문 관련, 청와대가 대통령실 현직 행정관 이상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 164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신청자나 수령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행정관 중 한 명의 존속이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통일부 “빠른 시일내 금강산관광 재개 기대”: No.294; 2008.10.17; 통일부는 17일 “내일(18일)은 금광산 관광객 박왕자 씨 사망사건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사건이 해결돼 관광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진상조사를 하자는..
민사조정 활성화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 No.293; 2008.10.17;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원의 재판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상시조정을 담당하는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임조정위원’이 재판 대신 신속하고 원만하게 민사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외국인 한국생활 고충 해결해드립니다”: No.292; 2008.10.17; 취업, 가정폭력, 아픈 몸, 출입국, 골치아픈 법률 문제….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타국. 남모른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외국인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변호사, 행정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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