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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도발시 대피 어디로?”…오늘 실전훈련: No.9431; 2010.12.15; 소방방재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에 전국 동시 민방공 특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적으로 교통과 주민이동이 통제되며, 주민들은 신속하게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 훈련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 주차장 등 접근..
중기청-4개 지자체 공동 우수 앱 26개 선정: No.9430; 2010.12.15; 중소기업청이 기획하고 4개 광역지자체(서울, 대구, 광주, 충남)와 공동으로 주최, SKT와 KT가 후원하는 ‘공공DB를 활용한 1인 창조기업 앱개발 대회’시상식이 16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별로 개최된다.이번 앱개발 선정·시상은 대국민 정책정보 및 홍보전달 기능으로 유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제작에 1인 창조기업이 공공DB를 활용하여 공..
중기 비즈니스지원단 활동 강화: No.9429; 2010.12.15;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2009년부터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2개 사무소에 비즈니스지원단을 설치하여 전문가 상담을 운영하고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현장클리닉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그 동안의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참여 중소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2011년부터 비즈니스지..
평택·당진항 신규 국제여객부두 조기 건설: No.9428; 2010.12.14; 국토해양부는 평택·당진항의 국제여객부두 시설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신규 국제여객부두 조성사업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14년까지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평택·당진항에는 중국 3개지역(영성, 연운, 위해)을 연결하는 카페리가 운항중이나 기존 국제여객부두(2선석)의 시설부족과 여객터..
서울~마산 KTX 15일부터 운행: No.9427; 2010.12.14; 국토해양부는 삼랑진에서 마산까지 40.6㎞의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12월15일 운영개시와 함께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경전선 삼랑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9428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2003년 12월에 착공한 후 7년 만에 개통됐다. 사업 구간의 진례고가아치교(85m)는 남해고속도로(8차로, 교통량 11만대/일) 위로 교량을..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No.9426; 2010.12.14;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소규모 건축공사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No.9425; 2010.12.14;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총 공사금액(예시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6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라고 돼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무형문화재 인정심사 구체적 기준 생긴다: No.9424; 2010.12.14; 앞으로는 무형문화재 지정과 인정심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심사기준도 사전에 고지된다. 또한, 무형문화재 심사위원의 제척·기피제도와 공정심사 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되고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수증 발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유자에 대한 인정심사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내년 현역병 입영일자 확정: No.9423; 2010.12.14; 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 대한 개인별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확정하고 13일부터 공개했다. 이번에 입영일자와 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은사람 중 고졸이하인 사람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해 입영이 연기된 사람 중 내년 졸업예정자 ▲재학생입영 희망원을 출원한 사람 중 내년에 입영을..
이 대통령 “물가 잡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 No.9422; 2010.12.14; 이명박 대통령은 12월14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서민대책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7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에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 물가상승 압박요인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민 물가..
복수노조 시행지침 마련…1월 노사정자문단 구성: No.9421; 2010.12.14; 인적자원 혁신형 성장=주요 산업별로 인력개발 실천계획을 경제·교육부처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등 교육·훈련을 부처협력형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과 인력개발 협력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축소 - 임금체계 유연화 - 교육？훈련’을 연계해 ‘성과높은..
상습 체불업주 명단공개·정부입찰 제한: No.9420; 2010.12.14; 산재걱정 없이 일하기=정부는 2012년까지 사고사망자수와 근로손실일수 15% 감소를 목표로 ①재해다발 업종 맞춤형 대책 ②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 ③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④범사회적 산재예방 운동 전개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정부입찰 참여 제..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상담사’ 48명 배치: No.9419; 2010.12.14; 근로유인형 복지 정립=기초생활수급자에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상담사’ 48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센터에 취업전담팀이 운영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훈련과 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료 직업훈련도 실시된다.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인턴, 폴리텍 대학 등에..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채용때 월 40만원 지원: No.9418; 2010.12.14; 근무형태 다양화로 일자리 늘리기=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체가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월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병원·보육시설·도서관·공원 등 주민편의 서비스분야에서 주말·야간 연장운영 등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에도 인건비..
근무형태 다양화해 일자리 창출 주력: No.9417; 2010.12.14;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해선 명확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 현장혼란을 최대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
국제금융기구 신흥개도국 발언권 커졌다: No.9416; 2010.12.14;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다. G20 진행에 있어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의제성과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2년 전보다 국제공조 분위기가 약해진 상황에서 개별국가 간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공감코리아(korea.kr)’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가들과 함..
“오래된 비밀번호 지금 당장 바꾸세요”: No.9415; 2010.12.14;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용한 비밀번호를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으로의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개인정보 2,900만 건을 도용한 피의자가 검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오래된 기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
조손가정 4년새 15% 급증: No.9414; 2010.12.14; 부모들의 이혼율이 해마다 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최근 4년 동안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손가족 중 절반이상이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에 의한 경우였고,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4명중 1명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
[표]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세법: No.9413; 2010.12.14
표로 보는 ‘2010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 No.9412;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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