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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선진 다문화사회 밑그림 그린다: No.171; 2008.10.09;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대영)은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호주다문화재단의 하스 델라 박사 등 다문화 전문가를 초청해 '다문화 예술 정책과 실행‘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한국과 호주의 이해'를 주제로 양국의 다문화 정책과 현황, 사회적 통합을 이끈 호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
2012년까지 정부 정보자원 30% 통폐합: No.170; 2008.10.08; 행정안전부는 정부 각 부처의 전산자원과 웹사이트의 30%를 통·폐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마련,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 촉진정책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선도국가에 진입했고 대전·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해 정부 전산장비 운영의 안정성을..
8월 소매판매액 전년대비 10.5% 증가: No.169; 2008.10.08; 세계 금융불안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매판매액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08년 8월 소매판매액동향’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액은 20조 2,378억원으로 지난달보다 5,549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10.5% 증가했다. 지난해 8월에 비해 소매판매액이 10%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 통계청은 소매판매액..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No.168; 2008.10.0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6월30일 서명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9월7일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와 우리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최근의..
‘비단벌레’ 천연기념물 지정: No.167; 2008.10.08; 문화재청은 10월8일 ‘비단벌레’를 천연기념물 제496호로 지정했다. ‘비단벌레’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곤충 중 가장 아름다운 딱정벌레의 일종으로 그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와 함께 멸종위기 대상 종으로서 그 보전대책이 요구되는 종이다. 특히 비단벌레는 몸의 색깔과 영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공예곤충으로 사용되어 성충의 딱지날개는 장식물로 이용되어..
세종대왕릉서 전통예능 즐겨보자: No.166; 2008.10.08;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한글주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양일간 오후 2시에 세종대왕릉 정자각 일원에서 국내외 관람객을 위해 가을맞이 전통예능공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행사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중 줄타기 등 대중적 인기가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에게 전통예능의 신명과..
특허행정, 고객이 직접 체험한다: No.165; 2008.10.08; 특허청은 고객이 직접 특허,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절차, 심사과정 및 심판과정 등 특허청의 모든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특허행정체험단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희망자 지원을 받아 선정된 특허고객, 특허청 직원 및 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 직원 등 71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10월..
해외건설 수주 400억달러 돌파…사상 최대: No.164; 2008.10.08;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는 8일 우리 기업의 올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 7월말 300억 달러를 돌파한지 2달여 만에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7일 현재 404억 달러로, 이는 연간 수주실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98억 달러를 갱신한 수치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8월 이후 아주르 정유공장 프로젝트(‘08.7, 63억 달러)와..
정부, ‘위키’ 방식 새 소통채널 ‘드림코리아’ 오픈: No.163; 2008.10.08; 국민의 제안과 아이디어로 국가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정부차원의 ‘위키’방식 사이트가 새롭게 개설된다. 미래기획위원회와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유·개방의 웹 2.0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위키’방식에 기반한 ‘드림코리아’(www.dreamkorea.org)사이트를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고속버스 12.1%·시외버스 9.7% 요금 인상: No.162; 2008.10.08;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평균 9.7%, 12.1%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유가와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2006년 8월 이후 동결됐던 시외버스(직행·일반)와 고속버스 운임을 이달 중순 각각 4.2%, 6.1%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달 중 한 차례 요금을 올리고..
외환보유액 일부 우려가 지나친 이유: No.161; 2008.10.07; 기획재정부는 6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외환보유액 적정성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임에도 불구, 민간에서는 우려가 지나쳐 자기실현적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외환보유액 적정성 여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에 따..
성인 20→19세…50년만에 민법 전면개정 추진: No.160; 2008.10.07; 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고령자와 성인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이 같은 내용으로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위상에 걸맞는 선진 법률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뉴타운’ 조성…젊은층 귀농 유도: No.159; 2008.10.07;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도시민들이 귀농을 하고자 해도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자녀교육 및 복지, 영농기반, 친교기반 등이 부족해 귀농을 포기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맞춤형..
국내에도 탄소배출권거래소 만든다: No.158; 2008.10.07; 우리나라에도 유럽, 미국 등과 같이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 탄소시장 뿐 아니라 해외 탄소시장과도 연계가 가능해져 배출권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0월 7일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
우리측, 북에 ‘남북간 대화 전면적 재개’ 촉구: No.157; 2008.10.06;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이 지난 2일 오전 10시 35분 부터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지만 약 1시간 30분간 남북 양측에서 제기한 제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만을 교환한 채 종료됐다. 이날 오후 12시 10분까지 진행된 회담에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이상철 육군대령 등 우리 측 대표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담..
국민편익 중심 지식기반 정보화사업 지원: No.156; 2008.10.06; 21세기는 지식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인간의 노동력과 기계적 생산에 의지하던 물화(物化)적 가치 창출의 시대를 지나 인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과 정보가 사회경제적 부를 좌우하는 지적 가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정보화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국제전기통신..
정부, 수출 중소기업에 달러 긴급 지원: No.155; 2008.10.06;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유동성 경색으로 달러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공급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미국 상원의 구제금융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해 중소기업과 은행의 달러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개별은행이 수출..
멜라민에 관한 오해와 진실: No.154; 2008.10.02; □ 멜라민은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입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멜라민을 카페인, 콜레스테롤 등과 함께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섭취하면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식품의제조 및 가공에 사용이 금지돼 있어 일반적으로 섭취 가능성은 낮습니다. □ 소량의 섭취로는 건..
“행정력 총동원해 멜라민 식품 회수·폐기 추진”: No.153; 2008.10.02; 지난 9월16일 중국 분유 제조 22개사 69개 제품에서 공업용 화학물질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소식과 이로 인해 4명이 사망(10월1일 현재)했다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타전되자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플라스틱 기구·용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멜라민은 식품에 쓰여서는 안 되는 공업용 물질이다. 과량섭취 시 신장과 방광에 염증..
이 대통령 “경제 어렵지만 복지 후퇴 없어”: No.152; 2008.10.02;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경제가 비록 어렵지만 이로 인해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노인복지를 국정 주요과제로 정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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