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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도 종교편향 행위 금지 규정 신설: No.131; 2008.09.11; 행정안전부는 중앙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이어, 지방공무원이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토록 관련 지침을 10일 광역부단체장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관련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30대 프로젝트 선정: No.130; 2008.09.10;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대 프로젝트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향후 5년간 50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선도프로젝트는 5+2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추진될 △선도산업ㆍ인..
일용직근로자도 유가환급금 받는다: No.129; 2008.09.10; 최대 24만원이 지급되는 유가환급금 대상에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1380만명이었던 수혜자가 1764만명으로 늘었으며 지급금액도 3500억원 증가한 3조 4900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신청하면 11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
“서울을 세계적 문화도시로 디자인해야 ”: No.128; 2008.09.10; 아시아의 용들이 메가폴리스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을 중심으로 일본은 도쿄를 중심으로 메가폴리스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폴리스 전략은 2만 달러 시대를 뛰어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건국 60년 기념 연속강연’의 55번째 강연자로..
광역경제권별 1~2개 거점대학 육성: No.127; 2008.09.10; 정부는 광역경제권별로 추진되는 선도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방 거점대학 1~2개씩 지정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 방안’을 보고, 지역의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상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인력양성사업을..
“재난 줄이려면 조금 더 열린 사회시스템으로 가야”: No.126; 2008.09.10; 압축적이고 돌진적인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 사회.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한국 사회는 대형 재난들이 잇따랐다. 1990년대 발생한 삼풍 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의 사고는 탈법의 방치로 인한 단순 증폭형 사고였다. 하지만 탈현대사회로 들어선 한국 사회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와 인터넷 대란 등의 복잡 돌발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단순 증폭형 사고’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에 잠비아 단체 선정: No.125; 2008.09.09;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올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Prize）’은 아프리카 농촌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에이즈 감소에 기여한 잠비아의 ‘피플스 액션 포럼（People''s Action Forum）''에 돌아갔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명예호명（Honorable Mention）에는 영국방송협회（BBC）의 ''Reading and Writing'' 프로그램이..
공무원 특정종교 차별·특혜 행위시 징계: No.124; 2008.09.09; 앞으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은 제4조에 “공무원은 직
복잡한 나라살림 결산서류 하나로 통합한다: No.123; 2008.09.09; 내년 1월1일부터 국가 회계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라살림과 관련된 복잡ㆍ다양한 결산서류들이 하나의 ‘결산보고서’로 통합된다. 또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는 내년 결산부터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에 따라 작성되며, 2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결산부터는 국회에 정식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회..
광고에 담아낸 태극4괘로 본 미래 녹색강국: No.122; 2008.09.09; 지난 60년, 우리 국민들은 때로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고, 때로는 실패로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과 염원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놀라운 통합의 힘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도, 대한민국 60년의 장중한 역사도 국민들의 통합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비전의 새로운..
“선진국 진입 위해선 국민통합사상 필요”: No.121; 2008.09.09; 2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60년만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쓰고 이제 새로운 기로에 놓여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8일 ‘건국60년 기념 연속강연’ 57회차 강연에 나선 서울대 박세일 교수는 “앞으로의 국가 목표는 세계 일류 국가인 선진국이 되는 선진화가 돼야 한다”며 그 해답을 제시했다.
“에너지 독립의 꿈 실현 가능하다”: No.120; 2008.09.08; 지난 50년간 지구의 번영을 가져다준 석유, 그러나 석유 자원의 고갈과 기후 온난화 문제는 지구촌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독립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 개발의 과제를 안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에너지 독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은퇴·해고없이 영원한 현역으로 뛰려면…”: No.119; 2008.09.08; “미래의 인재는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직업인 혹은 사람이다.”경제경영 전문가 공병호 박사（공병호경영연구소장）는 7일 건국 60주년 기념 연속강연 ‘역사, 미래와 만나다’의 56번째 강연자로 나서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을 빼곡히 채운 청중들에게 ‘미래의 인재 조건’에 관한 화두를..
‘9월 위기설’ 4가지 오해와 진실: No.118; 2008.09.05;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위기설’과 관련해 정부는 가능성이 희박한 우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이 외환보유액, 외채규모, 외국인채권 재투자, IMF 외환위기 당시와의 유사성 등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세계 식량위기, 책임있는 국제 연대로 해결해야”: No.117; 2008.09.05;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인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다른 10억 인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유지를 위해 심각하게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일부에서 성공적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있지만 그 밖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농산물 생산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4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
유명환 외교 “북, 일방적 불능화 복구 삼가야”: No.116; 2008.09.04;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복구작업 개시와 관련, “북한은 일방적인 조치를 삼가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증 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해 더욱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IMF 한국사무소 “한국경제, 10년 전보다 훨씬 강해”: No.115; 2008.09.04;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사무소는 3일 “오늘의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10년 전에 비해 훨씬 강하다”고 밝혔다. IMF 한국사무소는 이날 ‘IMF 한국사무소 폐쇄에 즈음하여’라는 보도문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해 이 같이 진단하고, 최근 위기설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 성격은 외환위기 당시와는 크게 다르며 관련 리스크（위험）는 과장되지 않아야 한..
민간 주도 국가관광캠페인 시동: No.114; 2008.09.04; 재단법인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4일 오전 11시부터..
제1기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모집: No.113; 2008.09.04; 법무부는 정책블로그를 통해 법무행정을 국민에게 친숙하게 알리는 ‘제1기 법무부 정책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경기지역 초·중·고교생과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적·적극적이고, 글쓰기를 좋아하며, 디지털 기기（컴퓨터, 디지털비디오카메라 등） 사용에 익숙한 사람이면 우대한다. 모집인원은 50명（초등10, 중등10,..
“한류, 콘텐츠 판매 넘어 이젠 ‘시스템’ 수출해야”: No.112; 2008.09.04;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의 한류에서 벗어나 세계와 손잡고 ‘시스템’을 수출해야 한국 대중문화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은 3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정원에서 열린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 ‘역사, 미래와 만나다’의 52번째 강연자로 나서 ‘한류를 넘어 세계로’라는 주제로 강연, 이같이 강조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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