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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성공했나: No.111; 2008.09.04; 세계적 민영화의 시발점이자 전범（典範）을 꼽는다면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를 떠올리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1979년 이후 수백 가지의 민영화 기법을 동원하여 상업 부문 - 공익 설비 부문 - 공공 서비스 부문에 걸친 민영화를 성공시킨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영국 민영화의 배경은 1970년대 유례없는 경제 위기이다. 19세기와 20세기..
실수요 1가구1주택자 양도세 감면 범위 확대: No.110; 2008.09.03;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인하조치로 향후 5년 간 21조30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생긴다.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2010년 과표 구간별로 2%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돼 연봉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2010년에는 53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며, 양도세율은 2010년까지 3%포인트..
“아파트를 알면 한국사회가 보인다”: No.109; 2008.09.03;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는 이미 60%대에 도달하고 있다. 아파트가 지위와 신분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사회 특유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내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 문화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9월2일 ‘건국 60년 기념 연속강연’ 51번째 강연자로 나선 서울대 환경..
대학 진학률 84% 육박…학생 수 지속 감소: No.108; 2008.09.0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올해 84%에 육박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또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수는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
행안부,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추진: No.107; 2008.09.03;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재난발생시 재난의 효율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 등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8일 （구）NSC사무처에서 관리하던 위기관리 매뉴얼 33개 유형 중 안보분야를 제외한 21개 유형, 2600여 권의 매뉴얼이 대통령실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행정..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혜택 영구화: No.106; 2008.09.03;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인하조치로 향후 5년 간 21조30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생긴다.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2010년 과표 구간별로 2%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돼 연봉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2010년에는 53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며, 양도세율은 2010년까지 3%포인트..
부양가족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줄어든다: No.105; 2008.09.03;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인하조치로 향후 5년 간 21조30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생긴다.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2010년 과표 구간별로 2%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돼 연봉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2010년에는 53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며, 양도세율은 2010년까지 3%포인트..
“환율 상승 틈탄 물가 과다인상 막을 것”: No.104; 2008.09.02; 정부는 물가안정대책과 관련,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율 인상폭을 넘는 과다·편승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상표표시제 폐지, 수평거래 허용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2차대전 후 독립국 중 가장 성공한 나라”: No.103; 2008.09.02; “우리는 늘 망국론 속에서 시달렸다. 아직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은 1일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건국 60년, 60일 연속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건국’을 주제로 강연을
정부 “9월 위기설 근거 없다”…환율 급변동 적극 대처: No.102; 2008.09.02; 정부는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위기 발생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가진 후 자료를 통해 “9월 위기설은 외국인 보유채권과 은행권 중장기 차입금 만기가 9월에 집중됨에 따른 금리·환율 급 변동 가능성 및 외화 유동성 부족 가능성에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좋은 음악은 장르와 상관없이 좋은 음악”: No.101; 2008.09.01; “클래식은 고리타분하다는 생각, 대중음악은 싸구려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한국은 음악이 양분화 돼 있다. 완벽하게 대중가요 아니면 완벽하게 클랙식 음악만 있는데 난 앞으로 그 중간의 팝페라 장르에서 활동하고 싶다. 좋은 음악은 장르에 상관없이 좋은 음악이다.” 30일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이어진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의 마흔 여덟..
“창조적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잠자는 창의를 깨워라”: No.100; 2008.09.01; “우리가 입고 있는 고정관념의 옷을 버려야 한다. 창조적인 상상력이 가치를 결정하고 부를 창출하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 29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뒤뜰 ‘예술의정원’에서 열린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 ‘역사, 미래와 만나다’의 마흔 일곱 번째 강사 이승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사장은 “과거의 차별과 혁신 전략만으로는 살..
강만수 장관 “불합리한 세금 과감히 떼내겠다”: No.99; 2008.09.0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세제·예산 등 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지향점을 확실히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2008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는 기자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2만달러 문턱에서 주저앉느냐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갈림..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크게 준다: No.98; 2008.09.01; 정부가 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개편은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1세대1주택자 과세 개선 △지방 1세대 다주택자 부담 완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첫째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이 조세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와 같아진다. 이에 따라 현행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개설: No.97; 2008.09.01;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블로그가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일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을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blog.naver.com/hellopolicy）와 다음（http://blog.daum.net/hellopolicy）에 공식 개설한다고 밝혔다.‘정책공감’은 자칫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정책 관련..
“선진국 진입 위해선 국민통합사상 필요”: No.96; 2008.09.01; 2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60년만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쓰고 이제 새로운 기로에 놓여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8일 ‘건국60년 기념 연속강연’ 57회차 강연에 나선 서울대 박세일 교수는 “앞으로의 국가 목표는 세계 일류 국가인 선진국이 되는 선진화가 돼야 한다”며 그 해답을 제시했다.
초등 영어체험·중등 영어전용 교실 만든다: No.95; 2008.09.01;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내 영어학습 공간인 영어체험교실（초등학교）과 영어전용교실（중·고교）을 만들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는 부동산 교부세 총 1723억원을, 중·고교에는 보통 교부금으로 총 116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돕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추석 맞아 고강도 공직감찰 나선다: No.94; 2008.09.01; 행정안전부는 1일 추석명절 들뜬 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명절 떡값수수 등 기강해이 사례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번 공직감찰에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재난대비 상황실 비상근..
연봉 4000만원 4인가구, 소득세 53만원 줄어: No.93; 2008.09.01; 정부가 1일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가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된다. 과표구간은 지난해 저소득층이 유리하도록 조정한 바 있어 이번 세제개편에선 세율을 8~35%에서 6~33%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 8%→6% △12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17%→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24% △8800만원..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배출권거래제 도입: No.92; 2008.08.29;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기후관련 저탄소 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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