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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뤄내려면 민간의 힘이 중요”: No.91; 2008.08.29; “민간의 관심이 없었다면 유진벨 재단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내려면 국민 개개인의 관심, 민간의 힘이 중요하다.” 북한 의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세반 유진벨 재단 회장은 이날 건국 60주년 기념 연속 강연 ‘역사, 미래와 만나다’의 46번째 강연자로 나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참여에 의한 북한 돕기의 중요성을..
한 총리,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개막식 참석: No.90; 2008.08.29; 한승수 국무총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장애인올림픽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월 6~7일 중국을 방문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국무총리가 장애인올림픽대회 개막식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역대 올림픽대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한 총리의 개회식 참석으로 한국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국가적 지원을 확..
[표]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주요현황: No.89; 2008.08.29; [표]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주요현황
2010학년도에도 ‘대입 3원칙’ 유지: No.88; 2008.08.28;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르게 될 2010학년도 대입에서도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제한 등 ‘대입 3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2010학년도 수능 시험은 내년 11월12일（목） 실시되며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은 오는 11월 말로 앞당겨 발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로봇시대가 되면 로봇이 안보인다?: No.87; 2008.08.28; 남자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꿈꾸었을 판타지, 로봇. 2004년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인간형 로봇, 휴보는 이 꿈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로봇을 규정하는 두 가지 요소인 자율성과 움직임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버튼을 눌러 조종하는 자동화의 단계를 지나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성의 단계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읽는다는 불예측적인 의미가 포함..
신설 규제, 기한 설정 ‘일몰제’ 적용: No.86; 2008.08.28; 앞으로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일몰제（sun-set law）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9월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지만 여건상 미뤄왔던 법질서, 국토이용 등에 관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
외교부, 북 핵 불능화 조치 조속 재개 촉구: No.85; 2008.08.27; 외교통상부는 26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10·3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지난 14일 중단하고 이를 유관측에 통보했으며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북측 조치는 6자가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외교부 “한미FTA 비준동의안 조속한 시일내 제출”: No.84; 2008.08.27; 외교통상부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동의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구체적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문화 “불교계에 걱정과 심려 끼쳐 죄송”: No.83; 2008.08.26; 최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일어난 것과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실에서 ‘종교편향 불식 관련 불교계 건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종교편향문제로 불교계와 신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
‘상생·공영’ 대북정책 영문명 확정: No.82; 2008.08.26;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모토인 상생·공영정책의 영문 이름을 ‘The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한미정상회담 등 각 계기마다..
중증장애인 25명 공무원 첫 특별채용: No.81; 2008.08.26; 행정안전부는 고용여건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응시자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한 특별채용을 처음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된 522명의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5% 정도로 매우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중증장애인을 특채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표] 2차 선진화 대상기관 현황: No.80; 2008.08.26; [표] 2차 선진화 대상기관 현황
기숙형 공립고 82곳 선정…3173억 지원: No.79; 2008.08.26; 오는 2010년부터 농산어촌 82개군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설립, 운영된다. 기숙형 공립고는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이와 같은 기숙형 공립고 82개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장애아동 조기 발견해 지원…의무교육도 확대: No.78; 2008.08.25; 앞으로 영·유아 건강검진과 선별검사 등을 통해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2010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은 보육시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9년 신입생부터 교사가 되고자 하는 교대·사범대 학생들은 모두 2학점 이상 특수교육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서민부담 완화]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No.77; 2008.08.22; 2학기부터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이 전 시·도 교육청의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돼 수업료가 없어 학교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추석 전후로 학원비·교복값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교육비 등 일반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표2]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긴급 전화번호’: No.76; 2008.08.22; [표2]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긴급 전화번호’
통일부 “세계식량기구, 대북지원 공식 요청”: No.75; 2008.08.21; 세계식량기구（WFP）가 북한에 긴급 지원할 곡물과 생필품 구입을 위해 한국 정부에 재원 제공을 공식 요청해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WFP가 20일 밤 서울 사무소를 통해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 요청 서한을 팩스로 보내와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WFP는 서한에서 “620만 명의 북한 취약계층 긴급지원을 위한..
‘녹색성장’ 실천프로그램 9월말 확정: No.74; 2008.08.20;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63회 광복절 및 건국60년 경축사’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밝힌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올 9월말 ‘기후변화종합대책’ 등과 연계해 확정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녹색성장’은 우리경제의 내일을 위한 미래 핵심전략으로, 선제적 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토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 같이 일정을 밝혔다.
민간 대북지원 꾸준…1~7월 식량 4000t 지원: No.73; 2008.08.20; 통일부는 20일 “순수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은 남북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지원 액수는 되려 작년보다 더 늘었다”면서 “올해 1~7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 지원량은 4000t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기간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쌀 150t, 밀가루 3500t, 옥수수 550..
[취임사] 안병만 교육장관 “현장 목소리 듣겠다”: No.72; 2008.08.0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교육가족과 과학기술인 여러분!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여러분!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일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헌신해 오신 김도연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훌륭하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떠나시게 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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