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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위해 ‘한우물’…“박수를 보냅니다”: No.10331; 2011.03.30;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 최종 28인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3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지방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신공직자상 수립을 위해 기획된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에는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 총 3백31명이 뽑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위클리공감>에서는 공직 사회 새로운..
지방세 감면 의무사항 ‘맞춤형 안내’: No.10330; 2011.03.29; 지방세를 감면받았더라도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알려 주는 맞춤형 안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세의 감면조건 의무위반 시 추후 추징이 되고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9일..
안 된다던 내 민원, 여기서는 될까?: No.10329; 2011.03.29; “국가가 산업단지를 분양하고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무려 20년동안 민원을 내고 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네요”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민원들을 접수해서 어떻게 해결했을까? 20년째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산업단지내 일부 공장부지는 현재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요오드·세슘 극미량…인체영향 전혀 없어”: No.10328; 2011.03.2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서울 등 우리나라 여러 지역 측정소에서 검출됐다. 그러나 매우 극미량으로 연간 방사선량 한도의 20만~3만분의 1에 불과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3월29일 기자브리핑에서 “28일 전국 1..
4월 강풍·산불 등 안전사고 위험 높아: No.10327; 2011.03.29; 소방방재청은 29일 ‘2011년 4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하고 올 4월에는 강풍과 황사, 산불, 농기계 안전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4월은 우리나라 상공에 남아 있는 찬 공기로 인한 대기불안정으로 강풍피해가 자주 발생해 최근 10년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12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자유구역 12곳 90.4㎢ 해제: No.10326; 2011.03.29; 그동안 개발 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제자유구역 12곳 90.4㎢가 공식 해제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78.3㎢에서 477.9㎢로 15.9% 축소됐으며 총사업비도 17조 원 가량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 연구직 공무원 30명 공채: No.10325; 2011.03.29; 농촌진흥청은 올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연구직공무원 30명을 새로 뽑는다고 28일 밝혔다. 채용 직급은 농업연구사로, 분야별로는 작물 10명(장애인 구분 모집 1명 포함), 농업환경 3명, 작물보호 2명, 농업경영 1명, 원예 4명, 농촌생활 1명, 축산 6명, 농공 1명, 농식품개발 2명이다. 응시 가능한 나이는 만 20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
‘전통주’ 소믈리에 도전하세요: No.10324; 2011.03.29; 전통주의 달인을 뽑는 ‘제2회 전통주소믈리에 경기대회’가 4월 9일 열리는 1차 예선을 앞두고 참가 신청을 받는다. 전통주 소믈리에는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구매·저장·관리하고 전통주 리스트 작성은 물론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농촌진흥청과 경희대학교가 후원하고 한국전통주소믈리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국가대..
단비부대, 아이티에 ‘병원’ 개원: No.10323; 2011.03.29; 아이티의 지진 복구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단비부대가 지난 26일 ‘단비병원’을 개원했다.단비부대가 지난 26일 아이티에 총 면적 2160㎡의 ‘단비병원’을 설립한 가운데 박성호(대령) 단비부대장 등 관계자들이 개원식을 하고 있다. 영내에 마련한 단비병원은 총 면적 2160㎡의 단층 건물이다. 병원은 3개의 진료실과 1개의 병실·주사실·약제..
우리 아이 먹을거리 ‘신호등’으로 지켜요: No.10322; 2011.03.29; 어린이 기호식품 포장지에 과잉섭취 경고수준을 나타내는 녹색-황색-적색 신호등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과자 등 기호식품을 선택할 때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 (일명 신호등표시)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을..
공군항공과학고 마이스터고 지정: No.10321; 2011.03.29; 군(軍)내 유일의 중등교육기관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항공과학고는 21세기 항공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항공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이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항공기술부사관으로 임관해 항공기계·정보통신·항공관..
“구제역 아픔 딛고 청정·선진 축산 만들자”: No.10320; 2011.03.29; 이번 구제역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구제역 신규 발생이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방역시스템을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우리 축산농가도 체질 개선이 요..
‘구제역과의 전쟁’ 116일 만에 ‘끝’: No.10319; 2011.03.29; 3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구제역 종식이 선언됐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신고된 의심축에 대한 구제역 양성판정 이후 1백16일만이다. 정부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번 구제역 확산 원인분석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바꾸고 또 바꿨더니 세계 최고가 되더라”: No.10318; 2011.03.29; 인천공항이 3월 29일 개항 10주년을 맞았다. 우려 속에 개항해 ‘6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성공적인 국책 사업의 하나로 평가받는 인천공항은 이제 다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채욱 사장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올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권익위, 빈발민원 13건 개선: No.10317; 2011.03.28;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지난 해 4/4분기에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빈발민원 13건을 최종 지정하고, 해당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민원들은 지난해 4/4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 중에서 동일한 주제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50건 이상의 민원을 발생..
인천국제공항 10년, 세계 정상급 ‘우뚝’: No.10316; 2011.03.28;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세계 8위의 국제여객 수송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3월29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 잔디마당에서 개항 1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지난 2001년 3월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그동안 연 평균 6% 이상(여객 기준)의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작년에는 여객 3300만명, 환승객 520만명을 달..
취득세 인하 따른 세수 보전대책 TF 가동: No.10315; 2011.03.28; 주택거래 취득세율 50%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할 테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TF(이하 재정보전검토 TF)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
학원비·서비스요금 등 서민물가 안정 총력: No.10314; 2011.03.28; 서민생활과 밀접한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정부가 25일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생..
리비아 체류 우리 근로자 추가 철수: No.10313; 2011.03.28; 최근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 등으로 리비아에 체류 중인 우리 건설근로자들의 추가 철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월21일 현재 리비아에 총 78명의 우리 건설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합군의 공습과 우리업체 공사현장에 대한 두 차례의 무장 강도 침입이 이어짐에 따라 추가로 43명이 철수하고 35명만 잔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잔류 예..
복지급여 부정·중복수급 ‘원천차단’: No.10312; 2011.03.28;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돼 3월28일 개통된다.이로써 그 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복지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점부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3월28일 개통되는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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