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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 우리 구조대 23일 귀환: No.10271; 2011.03.22;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동북부 재난지역에 급파돼 실종자 수색·구조활동을 전개해온 우리 구조대가 23일 귀국한다. 이번 구조대 귀국 결정은 일본 정부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측은 한국의 구조대가 최초 파견된 외국구조대 중 가장 마지막까지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우리..
꼬불꼬불 공문서 관인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No.10270; 2011.03.22; 꼬불꼬불한 전서체로 만드는 행정기관의 관인서체가 식별하기 쉽게 바뀐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3년 동안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해, 알아보기 쉬운 한글 서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서체가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군, 12개 항공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No.10269; 2011.03.22; 서울 수색과 경기 포천·양주 등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군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다음달부터 완화돼 기존 건축규제 조치가 대폭적으로 풀린다.국방부는 21일 “수송기와 헬기 등을 운용하는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축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성남공항과 같이..
최영함 이집트 대기 한국교민 철수 지원: No.10268; 2011.03.22; 리비아에 대한 동맹군의 대대적인 공습에 따라 우리 교민 철수를 지원하고 아덴만 해역으로 향하던 청해부대 최영함이 항로를 바꿔 이집트 근해에서 대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국방부는 21일 “최영함은 당분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부근에서 우리 교민의 추가 철수 지원을 위해 대기할 것”이라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군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No.10267; 2011.03.22; 국방부는 21일 “현역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내년도에 폐지할 예정이었던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폐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복무 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육군 기준)로 조정, 일정 규모의 잉여자원이 발생..
이 대통령 “안전의식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No.10266; 2011.03.22; 이명박 대통령은 3월22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부터 지진 등 재해까지 전반적으로 안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대지진 계기 국가방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후 이 같이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n..
첨단의료복합단지 3년간 1조1000억원 투자: No.10265; 2011.03.22; 정부가 2013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자해 대구·경북과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인프라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몸에 좋은 ‘한방약술’ 담가보세요: No.10264; 2011.03.22; 하체와 허리가 약한 태양인에게 좋은 ‘신선주’, 혈액을 보충해주고 심장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보심주’, 피부를 윤활하게 해주는 ‘미용주’, 머리카락을 재생시켜주는 ‘생발주’ 등 우리 몸에 좋은 한약술이 전시회와 책으로 선을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체질따라 증상따라 한방약술 100선’이란 이름으로 우리 몸의 사상체질, 장기, 증상에 맞춰 다양한..
우리나라 지각 제자리로 복귀 중: No.10263; 2011.03.22;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본 지진 이후 우리나라의 지각이 1~5㎝ 가량 이동했다가 현재는 제자리로 복귀 중인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52개 GPS 위성기준점과 주변국 15개소(중국 5개, 러시아 1개, 일본 9개)를 이용해 일본지진에 의한 우리나라 지각변동 영향을 모니터링 중이다.우리나라 위성기준점 52개소는 중국(상하이, 쿤밍)을 기..
미래 한국 먹여 살릴 신기술 6종 세트 선정: No.10262; 2011.03.22;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6대 후보 기술과제가 선정됐다. 지식경제부와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은 22일 최중경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신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분야 선점을 위한 신시장 창출형 6개 후보과제를 선정, 1조5000억 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선정된 6개 후보과제는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응..
11월 부산서 ‘한-유네스코 세계인문학포럼’: No.10261; 2011.03.22; 최근 국내외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부산에서 ‘한-유네스코 세계인문학포럼(The World Humanities Forum)’이 개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2011년 세계인문학 포럼을 개최할 지방자치단체로 부산이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인문학포럼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유네스코가 인문학 분야..
재해구호물자, 실용 제품으로 바뀐다: No.10260; 2011.03.22; 이재민들에게 지원하는 재해구호물자가 국민 생활수준을 반영한 실용적인 제품으로 변경된다. 소방방재청은 22일 자연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지원하는 재해구호물자를 국민 생활수준과 실용성을 고려해 종류 및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이재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재해구호물자는 지난 2005년에 종류와 품..
지진 혼란 틈탄 일본 밀항기도 일당 검거: No.10259; 2011.03.22; 부산해양경찰서는 18일 일본 대지진 혼란을 틈타 밀항을 기도한 밀항알선총책 박모 씨(50세)등 11명을 검거해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밀항알선총책 박모 씨(50세)와 육상운반책 박모 씨(56세), 김모 씨(46세)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부산 서구 대신동 꽃마을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취업이 어려워 일본 피혁공장 및 막노동(..
“나의 전우 건드리는 자, 죽음을 각오하라!”: No.10258; 2011.03.22; 날이 풀렸다고는 하나, 밤바다는 겨울바다 못지 않게 차다. 그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천안함 46용사들. 지금도 서해 앞바다에선 이들의 흐느낌이 들리는 듯 하다. 오는 26일이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를 맞아 침몰한지 1년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1년을 맞아 천안함 피격 사건의 교훈을 되새기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체감 규제 개혁”…‘전봇대’ 더 뽑는다: No.10257; 2011.03.21; 국무총리실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가장 잘된 성과 10가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일반국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원가절감 효과를 거둔 대구..
“국민의… 엄마의… 여성의 눈높이로”: No.10256; 2011.03.21;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규제개혁에 나섰다. 2009년 결성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교육, 교통, 세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직접 만나 국민이 진정 원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들어 봤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온라인 토론방에 모여 정책을 제안하거나 직접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생활 속..
한달 만에 특허 끝… 글로벌 경쟁 ‘가속도’: No.10255; 2011.03.21; 기업들의 미래성장 대비 분야의 규제개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외 환자 유치, 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제한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열이 잘 방출되지 않아 유지 및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자적 방열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증절차 확 줄이니 신사업 꿈 확 늘어: No.10254; 2011.03.21; 몸이 무거운 새는 날지 못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비용이나 시간 등의 부담이 많으면 시장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부담을 덜면 한 걸음을 가도 더 가기 마련이다. 중복적인 인증제도 등 기업의 부담이 됐던 규제가 풀리고 있다. LED 기업들은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숙련 외국인근로자 고용불안 없앴다: No.10253; 2011.03.21; 제 아무리 실력이 우수한 기업이라도 기업환경이 열악하면 성장하기 어렵다. 반대로 기업환경이 좋으면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부쩍 높아진다. 물류, 고용, 금융, 투자 등 기업경영의 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의 고용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의 한 공장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외국..
따스한 도움에 서민 주름 펴졌다: No.10252; 2011.03.21; 이명박정부 3년간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은 ‘국민 건강 및 안전 도모’와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하에 진행됐다. 지난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제개혁 이행 실적은 2008년 95개, 2009년 74개, 2010년 72개로 총 2백41개에 이른다. 이명박정부의 각종 규제개혁은 보건복지제도의 확대·발전을 가져왔고, 서민복지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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