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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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	ㆍ전문기관 지방상수도 관리계획	ㆍ「물산업지원법」입법예고에 관한 정부입장
ㆍ'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연기

정부에서는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공급 하기 위해, 수도시설을 통합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수도시설의 소유를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방식과는 다릅니다.

상수도는 대규모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가를 절감 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시·군들은 개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적자로 수도시설을 제때에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원가와 요금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력과 지리적 특성에 따른 도시지역과 산간오지지역간의 수도요금과 물서비스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질사고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시설의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방식이 아닌,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통합하고 전문기관이 관리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추어 수도요금을 안정시키고 질 좋은 물을 제공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수도는 큰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나, 현재는 시·군별로 제 각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 특·광역시는 미포함
적자로 인해, 수도관 누수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돗물 생산비용과 수도요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생산원가 596원(’03년) → 704년(‘06년) / 요금 532원(’03년) → 577원(‘06)으로 상승
산간오지·도서벽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상수도는 164개 행정구역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적어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 전국 정수장 533개중 5만㎥/일 미만인 소규모 정수장이 86%를 차지 일부 지자체는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광역상수도)이 있음에도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시설 이용율이 떨어지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시설이용률 저하(2006.12) : 지방 53.6% / 광역 46.4%

수도사업장 근무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우수한 인력의 수도사업장 기피로 인해,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 평균근무기간 2년, 5년이상 근무자는 37%에 불과 (‘05년)
※ 일 10만톤 이하 정수장 중 17%인 92개소에 청경, 일용직만 근무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 스스로 정수장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시설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누수의 적절한 관리를 어렵게 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총 생산량 57억톤 중 연간 약 8억톤의 누수로 인해 5천~8천억원 손실 발생※ 전국 164개 지자체 중 유수율 70% 이하가 77개로서, 중·소규모 지자체의 유수율이 특히 저조

이밖에도,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곳 등을 표시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도 있어, 사고 대처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정수장은 먹는물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04년 환경부의 중소규모 360개소 정수장 특별점검 결과, 20개 정수장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 자료 : 수돗물 바이러스 분포실태 (3차)조사결과(2000.5～2001.5), 환경부
국민의 1.7% 정도만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있을 정도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합니다.

※ 수돗물 음용(끓여먹는 물 포함) 비율 : 46%(‘03년) → 44%(‘05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우물,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480만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노후화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인력 조차 없는 곳도 많습니다. ※ 자료 : 환경부(2006), 상수도통계

※ 전국 간이급수시설(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23,727개소 중 605개소(2.5%)가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04.5 환경부 발표)
※ 국민의 10%인 486만명이 간이급수시설(5.7%) 및 우물 등(4.3%)을 이용

“수도는 국민 누구나가 공평하게 제공 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도요금의 안정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원가의 절감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은 시˙군의 상수도시설들은, 인근지역과 묶어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에 맡겨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시설이 현대화 되고 서비스도 좋아짐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합운영 시 원가절감 기대효과
＊ 20년간 통합운영시 : 총 5조 2,600억원, /＊ 30년간 통합운영시 : 총 11조 1,840억원

특별ㆍ광역시의 경우, 통합의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으나, 먼저 인력감축 등 경영을 개선한 후에, 자체판단에 따라 공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해 관리가 되더라도, 수도시설의 주인은 여전히 자치단체이며, 요금의 결정ㆍ부과는 종전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요금상승 등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정부 특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수도시설의 소유와 전문기관에 대한 통제는 지자체가 갖고, 전문기관은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을 효율화 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수도요금은 시·군에서 직접 결정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관리대가를 주며, 매년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도 있으므로 관리로 인한 요금인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물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되도록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업무협정을 체결토록 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이 관리하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므로, 요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수도요금은 변화가 없음

누수를 막고 시설을 현대화 하는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조건도 관리계약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원가가 줄어들면 요금인상 요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 시설끼리 통합하여 시설을 크게 운영할 경우, 생산원가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논산 등 13개 지자체(‘08년 현재)에서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전문관리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주요지표인 유수율(정수장에서 일반가정까지 중간에 새지 않고 가는 물의 비율)의 경우, 연평균 9.6%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 유수율 증가율이 0.83%인 점을 감안 할 때, 매우 우수하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대부분 지역에서 요금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 인상요인을 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기관의 부도, 파산 등으로 문제가 발생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무상태를 엄격히 심사하여 상태가 우량한 기관만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문기관의 파산이나 불법파업에도 대비할 계획입니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본적인 물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전문기관의 파산이나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전문기관(수자원공사,서울시 등)의 인력을 긴급투입 하겠으며, 파산, 파업으로 인해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는 물론, 서비스 중단에 대한 배상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현행 수도사업은 자치단체가 공급자인 동시에 규제자로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수질개선 등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기관 관리를 통해 전문기관은 수도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하게 되며, 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한 수도정책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위험발생시 책임분담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양쪽 ○ : 계약에 있어 위험은 전문기관이 부담하고 그 이외는 자치단체가 부담
각각 ○,△ : 기본적으로 ○의 위험부담자가 부담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측도 위험부담 가능성이 있음.
각각 ○,- : ○의 위험부담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

작은 시설들을 통합하여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게 되면 생산원가가 줄어들게 되어 지금보다 값싼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지나 벽지 지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벽지나 오지지역은 보통교부세를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마을상수도 보급 등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면 오히려 농어촌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수도민영화시 하루 물값이 1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285리터)을 현재 시중 생수가격(리터당 5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 285리터 × 500원/리터 = 142,500원/1인.1일

현재, 전국 평균 수도요금(톤당 577원)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사용 수돗물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164원에 불과합니다.
※ 285리터 x 0.577원/리터 = 164원/1인.1일

1인당 1일 물값이 14만원이라는 계산은 4인가족 기준으로 한달 수도요금이 1,700만원에 달하게 돼, 실제 4인가족 평균 수도요금이 16,000원 수준인 것에 비교해 볼 때, 무려 1,000배나 높은 금액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정부가 작은 시설끼리의 통합, 전문기관 관리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시설의 완전한 민영화는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되, 요금결정을 지방정부가 하는 등 수돗물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9일 지방상수도의 원가절감과 비효율을 개선해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방상수도의 누적적자와 수질에 대한 국민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문기관을 통한 기초조사, 수차례의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거쳐 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방식이 아니라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적 관리와 전문경영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중장기적인 수도요금 안정화와 수질개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군지역은 수계, 상수도망 등을 고려해 3~15개 자치단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기관이 관리토록 하고,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키로 했다.

155개 시군이 20년간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의 광역관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지자체(7개 특·광역시 제외) 예산이 상수도 운영에 지원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제때 이뤄지 못하고, 이는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4년간(‘03~’06) 생산원가 18.1%, 요금 8.4%가 상승했다.

또 지역간 재정능력·지리적 특성에 따른 도시지역과 산간오지지역간의 요금 및 물서비스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상수도 관리 전문인력과 투자 부족으로 상수도망에 대한 기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이 5000~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지방상수도의 전문기관 광역관리계획’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도입여부와 운영방식을 결정하며 정부는 추진방향과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요금안정화·수질개선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군지역은 3~15개씩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된 통합권역(안)은 기존 수계와 행정구역, 상수도망 등을 고려해 마련했으며, 이를 참고해 해당 시군들은 추진협의회를 구성, 권역설정과 관리방안 등을 자율결정·추진토록 했다.

일정규모의 인구·설비·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7개 특 · 광역시는 자체계획에 따라 조직 슬림화 등 경영합리화를 먼저 추진한 후, 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사화를 추진하더라도 수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의 지분을 51% 이상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화·전문관리에 따른 효과를 추계한 결과, 155개 시군이 20년간 관리를 맡길 경우 종사인력이 2,084명(7,283명→5,199명) 감축되고, 유수율(정수장에서 보낸 물의 양과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물의 양의 비율)이 75%에서 83% 정도로 제고됨으로써, 20년간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가절감 된 부분을 다시 노후관 교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수질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전문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수도요금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물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라는 인식에서 물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첫째,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지방의회 심의)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위탁에 따른 대가는 매년 자치단체(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통제할 수 있다.

셋째, 위탁시군은 수탁기관에 대해 수질개선 향상도를 사전에 제시토록 하며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수질개선 향상을 점검할 수 있다.

넷째, 수탁기관의 파산이나 불법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업무협정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먼저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 최고 10억원 이내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특·광역시의 경우 공사화 추진 정도와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은 전기, 가스 등과 함께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임을 감안, 지리적 특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위탁금액을 많이 부담하는 벽지나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여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또한 매년 위탁시군을 대상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효과성을 평가해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및 전문기관 관리 등 경영개선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할 시도가 중심이 돼 전달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회 구성·추진을 지원하도록 독려 할 계획이며, 6월 중으로 ‘표준통합위탁계약서’와 구체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안을 마련해 시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이번 계획이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음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형화·전문화·개방화 추세에 있는 세계 물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① 정부 정책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므로,「물산업지원법」도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함.

② 특히, 동 법안의 일부 조문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당초 6.4일로 예정되었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 하는 민영화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림

-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영세하고 비효율적인 수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

일부 수도사업 부분에서 민간이 참여하게 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의 결정 등 중요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므로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음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수도사업 구조개편이 되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임의적인 요금인상은 일어날 수 없음

정부는 요금인상이 아닌 수도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앞으로 수도요금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자료제공: 환경부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잠정 연기

환경부는 최근 ‘물산업지원법’ 제정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가급적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국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수돗물 정책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없애고 소모적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형화·전문화·개방화 추세에 있는 세계 물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보하며, ▲나아가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물산업지원법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입법 취지와 달리 최근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증폭되고 있는 수돗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① 정부 정책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므로, 물산업지원법도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② 특히, 법안의 일부 조문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 제정 취지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언론인들도 공정한 여론형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