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방문 이틀째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하룻동안 △수행 경제인들과의 조찬간담회 △중국 생명과학연구소 방문 △한중 이동통신서비스센터 방문 △한중 경제인 오찬연설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외교 행보에 주력했다.
어제가 ''실용의 정치'', ''실용의 외교'' 행보였다면 오늘은 ''실용의 경제'' 행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수행경제인들과의 조찬간담회 및 중국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 “중국시장이 점점 변하고 있는만큼 이제 인건비가 싸다는 생각만으로 중국에 투자하던 관행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 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자칭린 정협주석 및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련의 회동에서 “북한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생각은 없다. 지구상에 멀리 있는 나라도 어려우면 돕는 것이 도리인데,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중국지도자들도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중국도 건설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지금부터는 오늘 면담 및 만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오늘 원자바오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 두 분의 회동은 시종일관 경제 현안에 대한 제안과 화답으로 이어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를 전공으로 하는 두 분의 내공이 상당히 드러난 회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선 원자바오 총리께서 "지금 양국이 여러 가지 맞고 있는 도전이 있다. 그 첫째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양국 모두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달러 절하, 유가와 식량 등 원자제 가격 급상승으로 세계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시아의 자연 재해,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뿐 아니고 작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미얀마 태풍, 이런 자연 재해에 대해서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기후 변화의 문제, 환경 생태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오늘 상호 신뢰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쓰셨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해 석유가 식량가 상승 등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유가가 200달러까지 올라가는 사태가 오면 세계 경제에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다"면서 "세계의 지도국들이 이같이 예측 불가능한 석유나 식량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지구 지키기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대타협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환경 관련해서도 국가간의 상호기술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
이어서 원자바오 총리는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문제, 두 번째로 상호 투자의 확대문제, 세 번째로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 네 번째로 경제 무역체제 보완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FTA 추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간의 새로운 협력분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기초과학교류―오늘 생명과학원 방문하시고 했던―그런 것들도 아마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것 같다. 중국이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기초과학 분야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과, 그다음에 IT분야 협력을 통해서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기술표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그다음에 물류분야의 협력, 그리고 원전 건설 등 이른바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 7월 올해 열릴 3개국 정상회담은 상당히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는, "우선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제안을 해 준데 대해서 아주 유익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하고 "동북아 3국의 협력체제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FTA 등의 체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3국간 협력에 앞서서 이를테면 한중간, 한일간 이렇게 양자간에 관계 진척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상호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무역규모가 점점 커지고 곧 2천억 달러가 넘어설 것이니까 이렇게 협력 규모가 커진 만큼 금융서비스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 방안을 서로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줄어가고 있다. 한일 간에도 무역역조가 숙제인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완곡하게 우회적인 답변을 했다.
2008년 5월 28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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