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및 차관급 내정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내정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 및 차관급 내정자 인사입니다.

외교통상부 제1차관에 박석환 현재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주요경력은 외교통상부 의전장과 주 일본대사관 공사를 지냈습니다.

산림청장에는 이돈구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IUFRO) 회장을 지냈고, 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을 지냈습니다.

기상청장에는 조석준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속경영교육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경력은 (주)웨더프리 대표와 KBS 기상전문기자를 지냈습니다.

문화재청장에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최광식 관장이 내정됐습니다. 고려대 박물관장을 지냈고, 한국고대사학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영나 서울대 고교미술사학과 교수가 내정됐고, 경력으로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장과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비서관은 신종호, 현재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입니다.

정책홍보비서관은 임재현, 현재 대통령실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입니다.

국토해양비서관은 이재홍, 현재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외교부 1차관은 신각수 차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지 오래됐고, 3개 청장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이 2년을 넘고, 또는 3년이 넘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재직을 하신 분들 위주로 인사 순환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대학에서 박물관장을 운영해 온 분들이 상당히 업무 연장선상을 가지고 학교와도 잘 연결이 돼서 운영을 잘 한다는 평가를 해서 이번에도 역시 기존에 대학교 박물관장을 지낸 경력을 가진 분 중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6회 국무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정부 포상제도 개선 방안, 국민생활불편 개선 추진 상황,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 계획,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및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평가 현황, 기타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하는 정부’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일하는 정부로 출범했다. 앞으로 주어진 정치적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부처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관련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저희가 수석회의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국무위원들께도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때 향후 전 세계가 위기를 겪게 될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물 위기 등의 문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울러 성장도 하고 물가도 잡고 수출도 늘이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정부는 일에 올인해야 한다. 장관들도 소신을 가지고 해 달라.”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하는 정부로서의 면모를 다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이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 포상제도 개선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 대통령은 “먼저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훈포장에 추천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노점상을 하면서도 많은 기부금을 내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소속도 안 되어 있고 해서 포상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에서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으면 주변에서 보는 서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 포상 같은 경우는 주로 공무원 사회와 직결이 되다보니까 공로의 크기와 상관없이 현재 직급에 따라서 훈격의 상한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공로가 많아도 직급이 낮으신 분은 훈격이 내려가고 조금 공로가 덜해도 직급이 높으신 분은 훈격이 올라가는 체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것도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총리실로부터 ‘국민생활불편 개선 추진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히 말씀은 없고 국무총리실에서 관계 부처 것을 종합해서 추진 상황 보고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는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 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통령이 말한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G20 서울정상선언문에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최근 국제적으로 반부패 강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적 위상에 걸맞게 국가청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정한 사회 화두를 던진 것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윤리적 기대 수준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해 오던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성 강화 관련된 부분을 전 부처로 확대해 가고자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까지도 확대를 해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고, 시행해 나가는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8일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은 선물수수 금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준수교육을 전 기관에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렴의 도수가 올라가려면 일상생활부터 변해야 한다. 특히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꿔야 하고,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조금 진행이 됐었는데, 특임장관 같은 경우는 수치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청렴지수가 적어도 7점 이상의 나라들이고, 청렴지수가 5점대 정도인 나라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2만 불대의 나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청렴지수가 더 점수가 올라야 되는 것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청렴지수가 4점대이다가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 들어와서 5점대로 상향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과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평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평가가 6년째 세계 1등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실무적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수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쓴 사람들에게 정부 훈포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꼭 기관장이나 고위직들에게만 훈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공로자들, 실무자를 발굴해서 격려를 하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도 보고가 행안부와 농림수산부로부터 있었는데, 대통령은 설 명절 기간에 구제역 방역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한 것에 대한 격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은 구제역 경험이 전화위복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업 선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협조해서 방역 체계개선이나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1년 2월 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