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는 ‘공정행정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공정하고 특권 없는 법조윤리 정립’에 대한 보고 및 민관 합동토론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이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 요지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이 된다.
국민소득은 노력하면 10년 안에 4만 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소득은 높아졌는데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비극적인 사회다.
오랜 기간 압축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는 데는 전력을 쏟았는데 공정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자칫 사회의 나쁜 관례가 젊은 세대도 물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소득 높이는 노력 이상으로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약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줘야한다. 전관예우도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를 바꾸자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민금융이 어려워지지 않는 방안 마련도 같이 해 나가야 한다.”
2011년 6월 3일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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