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중앙정부와 시·도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국정현안과 지역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시·도지사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실천방안, 경제운용 기조 등을 설명, 지방정부의 협력을 당부하고 혁신도시 추진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 사항과 건의 등을 청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조하면서 지방이 잘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작은 정부를 통해 규제를 없애면서, 정부조직을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권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옮겨야 하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굳이 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과감한 지방, 민간 이양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 말씀 후에 국정기획 수석이 “새정부 국정과제와 실천 방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부의 경제운용 기조”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조직 개편”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혁신도시 추진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대책”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토론은 당초 예정시간을 35분이나 초과할 정도로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이 교환되었다.

오늘 토론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충청지역 시도지사들이 중심으로 의견이 개진되었던 혁신도시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지사와 영남권 시도지사가 제기한 운하추진 건의 사항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해당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고 작은 규제완화 건의사항들이다. 

△ 혁신도시 추진 방안과 관련해

강원지사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충남과 충북 지사는 “최근 혁신도시 전면재검토 보도로 지방민심이 혼란스럽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축소 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 같아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강의 방향과 원칙이 조속히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 전제하고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진방침을 정하기 보다는 각 시도가 형편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주요 말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봐 달라, 그러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공기업 지방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관유치 노력을 강조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접근은 배제할 뜻임을 분명했다.

발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히 지원하겠다.”

△ 영남권 시도지사들은 치수와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낙동강 운하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고, 앞으로 지역차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태호 지사는 “홍수피해 방지, 관광 및 지역발전을 위해 낙동강 운하를 특별히 우선 추진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김지사는 “영남권은 그간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아 왔고, 이 때문에 방수로 건설과, 제방보수, 취수시설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운하를 건설하면 동시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독일 RMD운하를 직접 보고온 경험을 애기하면서 “운하를 정비한 후 10년간 1차례도 홍수피해가 없었던 독일 운하의 사례”를 강조했다.

이어 김범일 대구시장은 영남권 5개 지자체가 5월 중 공동으로 낙동강운하 조기추진을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홍수로 인한 상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인운하를 조기에 완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20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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