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녹색위원회 업무보고 토론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하 하에 먼저 어떻게 진정하게 녹색생활을 위한 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것인가를 놓고 집중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대통령 말씀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길은 선택의 길이 아니고 필수의 길이다. 또 녹색성장의 길은 대한민국만 가는 길이 아니고 인류 공통으로 가는 길이고,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또 녹색성장의 길은 단순 경제 논리가 아니고 지구의 100년, 1000년 이후 우리 후손을 위한 지구를 지키는 생존의 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 에너지 낭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토론자들이 전기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 무상화 하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고 말씀하셔서 참석자들이 웃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 하셨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민들의 이해와 수준에 대해 “국민들도 녹색성장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한국은 first mover나 fast mover가 아니고 smart mover”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경위는 덴마크 대사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덴마크가 first mover이고 한국은 fast mover”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자들이 이 말을 받아서 first mover와 fast mover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 정리를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smart mover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울러 덴마크 대사는 “GGGI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고 녹색성장 분야의 한·덴마크 양국이 협력을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과거에는)공직사회에서 검토한다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였다. 다행인 것은 근래에 와서 정부가 검토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적극 검토로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에 대해 해결 방안으로 많은 분들이 내놓으셨던 것이 첫 번째,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해결이 가장 많이 거론됐고, 두 번째,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모아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가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술 부분도 언급됐는데,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녹색성장 추진 체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혀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은 굉장히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관계부처 전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하고 1,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동력을 갖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장관 임명 후 첫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녹색금융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끌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많고 초반에 R&D 자금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녹색금융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만희 환경부 장관은 “기재부가 매년 단위의 그런 국가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 미래를 보면서 전략수립을 하면서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부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배출권거래제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재생의 문제라든지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작업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색성장의 길과 관련돼서 어떤 산업 관점에서만 중요하다라든지, 또는 단기적으로 중요하다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에너지 과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오늘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에너지 과소비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2011년 1월 27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