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1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2012년 무역진흥 대책 및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전략회의’를 겸해서 있었습니다.

모두에 지식경제부에서 ‘무역 2조 달러 도약 전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전략’,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도시락 식사 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여러 참석자들로부터 중소·중견기업으로서의 수출 확대내지는 활성화 하는데 정부에서의 지원, 전략에 관한 얘기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러저러한 보호에 관한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면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해브앤비라는 회사의 이진욱 대표는 “1조 불 무역 국가에서 2조 불이 되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저것 국가에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국가는 Made in Korea를 만들어 줘야 하고 기업은 그에 맞춰서 뛰면 된다. 1조 불 시대에는 열심히 팔았지만 2조 불 시대에서는 ‘이제 여기 와서 사 봐라’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지금 우리가 무역 1조 불을 달성했지만 국제 시장에서 상품 점유율은 3% 미만이다. 작년 좋은 결과는 주로 TOP10품목에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상품 수출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중소기업이 많이 성장해야 한다. 미국, 유럽과는 상반되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30%대 이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중소기업 대표들만 모였다. 그리고 전경련 회장은 안 모시고 중소기업중앙회장만 모셨다. 중소·중견 기업만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 결국 중소·중견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가 수출 포스트 1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

수출 2조 달러 토론을 하면서 대기업이 없이 여러분들만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이 있을 것이다. 결국 중소·중견 기업이 역할을 해야 한다. 50%정도만이라도 중소·중견기업이 맡아주면 2조 달러를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산업, 농산물 수출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은 “농수산물 부분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하고, 김치산업이나 농산물 얘기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해 “다들 중국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자. 중국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문화콘텐츠 부분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가 동반성장을 하고 공정사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문화 부분에서도 이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실마리를 한꺼번에 풀지 못해도 차차 풀어가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보자.” 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류가 더 붐을 일으키려면 한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한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게임 산업하시는 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데 게임은 공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부작용도 살펴봐야 된다. 밤새 게임하다가 나와서 현실과 착각하고 옆에 사람 찌르는 일도 있지 않나, 게임 산업이 폭력적인 게임만 만들지 말고 유익한 것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 순화하는데 게임 산업계가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학원 폭력 때문에 게임 산업계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아이들을 순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의 게임도 만들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카지노를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카지노를 안 한다. 카지노 산업을 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적으로 파탄이 오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계도 전 세계적으로 폭력적인 게임만 하다가 게임 나쁘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생기면 국제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모두가 규제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게임 산업이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게임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2월 3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