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금 서로 논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임태희 실장이 정리한 발언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전략기획관실로부터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생태조사 결과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 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수석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장이 정리한 멘트를 소개해 드렸으면 합니다.
“과거 경부고속철도(KTX)나 인천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나타나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길목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묻지마 식의 반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국가의 비전과 후손들의 장래를 바라보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건건이 정치 사업으로 변질되고 추락하면 그로 인한 국론분열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선진국에 걸맞게 발전적으로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 고 정리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주요 일정이 주로 파나마 정상과의 시간이 많습니다. 오후에 만찬까지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올 6월 대통령께서 파나마를 방문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 상호 방문이 됐는데, 이미 <보도자료>를 드린 바에 주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나마 광업법을 개정해서 한국의 광물자원공사 등이 동광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파나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확정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파나마 대통령은 “금, 은, 비철금속, 기타 원자재는 한국 산업을 위해 유용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선, 선박 등 특별히 수력발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산업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형님 국가라고 칭하면서 형제애를 수차에 걸쳐서 강조했고,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국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파나마 대통령은 “파나마는 대한민국 중남미 지역 3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로서 대한민국과 파나마가 기업의 경쟁력과 품질을 향상해 나간다면 연대와 제휴 효과가 커질 거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저희 파나마를 이용하는 세계 5대 국가이다. 파나마 운하의 확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라고 파나마 운하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파나마로부터 있었는데, 전자정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한국은 인구가 많은 인도나 EU, 아세안 10개국과 FTA가 되어 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중남미 국가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고 주도하는 국가가 있어야 하는데 파나마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파나마가 해 주길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있었다는 말을 드립니다.

<보도자료>에 언급이 안 된 내용인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나마 대통령이 “특히 IT기술도 앞서고 차량기술도 앞서서 이동병원차량 같은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협조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고, 대통령은 “바로 조치해서 파나마에서 선보일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UN에서 전자정부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자원외교 관련된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는 말을 드립니다.

한 단락 더, G20과 관련된 파나마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다음번에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 G20에 대한 평가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상적인 G20에 관련된 대화가 간간이 있었지만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역시 파나마 대통령이 G20으로 해 줬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을 축하드린다. 세계의 모든 선진 국가들이 서울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가능성이 지대하다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다. G20 국가뿐만 아니라 비회원 국가들에게도 나라 발전을 이루는 지침이 되고, 모든 인류에 건강, 복지, 삶의 질,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전인류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한민국이 향후 국제무대에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도와드리겠다.” 고 마무리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9월에 양국이 수교한 이래로 파나마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입니다.

2010년 10월 20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