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로 예정된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 그리고 29일과 30일 실시될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내일 회담에서 천안함 사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회담 이후에는 협정서명식이 있습니다.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으로 한 것은 저희가 개최국 먼저, 다음은 차기 개최국 일본, 또 차차기 개최국 중국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일·중 정상회의 표기가 맞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3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일·중 3국의 경제 규모는 NAFTA, 그리고 EU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입니다. 또 세계 총 교역량과 GDP의  5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320만 명의 국민들이 상호 방문을 하는 교역 규모로도 상호 서로 간 4위 이내에 드는 교역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제는 한·일·중의 3국 경제협력을 포함한 관계 발전 현황을 포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한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주요 지역 그리고 국제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바 있는 ‘3국 협력사무국’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3국 협력 Vision 2020’도 채택합니다.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제도화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와 G20협력, 핵안보 등 지역 국제 현안에 대한 정상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뒤이어 ‘3국 협력과 우의를 상징하는 부대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전적 특이점을 설명드리면, 이번 제주개최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정상간의 폭넓고 심도 깊은 대화를 위해서 과거 1, 2차 정상회의와는 달리 이틀 간 1섹션과 2섹션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3국 경제계 인사들과 보다 깊이 있게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 북경 정상회의 때 시작됐던 정상들의 Business Summit에 참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오찬까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한·일·중 영재 트리오, 또 한·중·일 오케스트라 아시아 공연이 환영 만찬 음악공연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날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토야마 총리와는 세 번째 갖는 회담입니다.

한·일 관계의 평가 및 협력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협의하고 한·일 간에 긴밀한 공조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의미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잘 발굴이 안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전략적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도 이게 채무조정만으로는 장기적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용회복에 한계성이 있다라는 초점에서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병행해야 보다 완전한 의미의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능인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기능보다는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 또 이공계 기피현상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기능인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풍토 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육성과 병행해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기능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데 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인은 향후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이기 때문에 기능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합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이기 때문에 기능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은 토론 중에 한 참석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참석자 발언을 몇 개 소개를 해 드리면, “명장 등에 대한 학점 운행 제도를 확대하자. 선취업 후학업을 장려해 나가자. 기능올림픽수상자를 국가 인재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 필요가 있다. 또 명장들이 쌓아온 기술을 후배에게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명장의 퇴직과 함께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별도의 센터를 설립해서―물리적 공간이다―기술전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마련하고, 명장이 청소년들이 인생의 모델로 동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 블루오션, 장기적 신용회복, 대통령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고, 기능인의 경제를 이끌어갈 것부터는 토론인들의, 참석자들의 발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27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