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 오늘 예고됐던 대로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당대표 간에 첫 정례회동은 7시 반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반동안 진행이 됐다.
우선 두 분께서는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집권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과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국민들의 뜻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들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당정청이 합심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앞으로 책임정치구현 차원에서 당정청이 좀 더 긴밀하게 정례적인 협의를 갖고 국정현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주 중에―대통령께서는 방미 순방 기간 중이 되겠지만―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국무총리, 각부장관, 당지도부 등이 참석한다.
또 5월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FTA 비준을 포함해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했지만 처리 못한 안건이 30여 건이 된다.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고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이른바 ‘혜진이 예슬이법’ 이라고 얘기하는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또 식품안전기본법을 포함해서 이른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밖에도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법, 이건 재정법안이다. 낙후지역개발촉진특별법 등이 있고,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전자팔지 착용을 의무화 하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 등 있다. 이것은 개정 법안이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있다. 이건 출총제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안전기본법’이 있고, 또 국립대학의 국고 회계처리를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운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밖에도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연구재단법’ 제정법안이 있다.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추가 당정협의와 한나라당 내 의견조율을 거쳐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소개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당내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의 얘기들이 나오던데 강재섭 대표께서 자기희생을 치러가면서 성공적으로 총선을 마무리 하셨고, 또 줄곧 대통령 본인께서 임기제의 원칙에 대해서 강조를 해 오신만큼 강재섭 대표가 책임지고 당을 추스르고 또 17대 국회의&nbA � � $ � @ $�@ P � �@ @$ (缸陣�r퓋�쎾�9vG串�.藷륭�\蜚屑r��{� .���\뜖鵠�4팸a&肩���B]픫,뽬�8*r�틜┓b楙猶'퉘췍�� �LFF쇎j�e`LZRM�|�m뫷Qt띣J�d�!뿌S즎���+�*�"Z뀔�6Qk4�l�-法#'쮫�C 쎶갏볘S督�7M�{02I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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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의 변화와 관련해 일하는 국회 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외국에 가 보면 국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쉰다는 휴회 공고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언제 국회를 연다는 이른바 회의소집 공고가 붙어있는 데 이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인데, 당에서도 이런 내용이 풀이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선거기간 중에 강재섭 대표가 회갑을 맞으셨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친께서 상당히 위독하신 상태였던 모양이다. 한자어로 얘기하면 지금도 기식이 엄엄한 상태이신데, 어쨌건 부친께서 선거 막바지까지 위독한 상태에서도 선거승리를 위해 지역구도 포기하고 애쓰셨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치하를 하셨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길게 얘기하다 보니 강조가 덜 된 듯 한 데, 앞으로 당내 문제는 지금처럼 강재섭 대표께서 중심이 돼서 당을 추슬러 달라고 거듭 당부하셨다. 이상이다.
- 기자 : ‘대운하 사업’ 관련해서 언론에서 일부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처럼, 또 일부에서는 각 부처로 넘겨서 시간을 두고 처리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가져가실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 대변인 : 뭐 이런 저런 그동안의 내부 논의나 협의의 다양한 줄기와 가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본원칙은 확고하다. 그것은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민 설득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기본입장이다. 더구나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민간 쪽의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자 이제 추진할만한 국민적 합의, 그 다음에 민간입장에서는 사업 타당성,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될 때 추진하게 될 것이다. 언론보도가 지금 조금 앞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 기자 : 어떤 부분이 앞서가는 것인가?
▲ 대변인 :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런 저런 확정되거나 구체화된 내용들이 아닌데,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어떤 것은 마치 결정사항인 것처럼 대서특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 실체적 진실이다.
- 기자 : 정치특보하고 특임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나 일정 같은 것들이….
▲ 대변인 : 그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아직 뭐 확실하게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기자 : 아침에 박근혜 대표 관련해서 혹시 좀 얘기가 나왔나?
▲ 대변인 : 특별히 뭐 별 얘기는 없었고… 다만 당내에서 무슨 ‘친이다, 친박이다’하는 그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대통령의 상대는 외국이고, 외국과 경쟁해서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인가가 중요 관심사다. 자꾸 언론에서 ‘친이다, 친박이다’ 나눠 쓰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당내 경선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 기자 : 낙선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나?
▲ 대변인 : 오늘 두 분 회동에서는 특별히 없었지만, 낙선자 분들을 위로하는 일정도 마련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다음 화요일 날 출국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바쁘고, 그 시기는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8년 4월 11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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