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전략회의는 2009년 예산안 편성뿐 아니라 앞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영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정권교체에 따라 새정권의 운영방향의 색깔이 드러나는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과제는 결국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인만큼 오늘 회의에서 향후 5년동안의 국정운영방향을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감세 및 작은 정부를 통한 성장 재원의 확충이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이른바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하겠다는 것인만큼 이런 방향이 이른바 재정운영전략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정부의 재정계획 기조를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한다.
둘째 현재 22% 수준에 이르는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춘다.

셋째 현재 GDP의 33%에 이르고 있는 국가채무를 30% 이하로 낮춰 균형재무를 2012년까지 이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재정을 이제는 절약과 효율, 책임의 원칙아래 규율을 강화한다. 이같이 네 가지의 원칙아래 새로운 재정운영방향이 제시됐다.

2008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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