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국정연설의 형식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새해를 시작하는 때에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것이 맞겠다는 뜻에서 국정연설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미 한 것처럼 첫 출근일 하자는 의미에서 제목도 신년국정연설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고는 각 수석 비서관실에서 취합한 얘기를 기초로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초안을 만들었고, 박형준 정무수석께서 다시 윤문을 하고 골격을 짜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두 차례 정도 정무 국정기획, 홍보, 메시지 기획관 등이 참여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올해 국정연설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상반기 내에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위기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도 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녹색성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른바 서민들의 생활에 더 큰 주름살이 간다는 점에서 친서민 정책을 이어 왔습니다.

새해에는 일자리야말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친서민, 그리고 경제 회생을 체감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전에도 밝히신 것처럼 하반기 들어서면 경제 회생의 온기가 고루 체감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서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강조하시고 싶었던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대통령께서 원래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제에 대한 체감, 우리 교육 정책이 잘됐다는 지지도가 예상외로 낮은데 대해서 조금 놀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교육문제라는 것이 워낙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상당부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교육문제에 접근하는 이론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수요자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으면 소득이 늘어난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큰 고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국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일자리는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매달 열어서 직접 점검하시겠다고 했고, 교육문제도 직접 챙기시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은 여러 번 강조했고, 이른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이는 지난 15년 동안의 숙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뤄졌지만 생각보다는 반응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지방발전전략은 다 차질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종시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유치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는 암시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8.15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상당부분 국회와 지자체 차원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등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선거구제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은 턱밑에 와서 여야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는 근원적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상당한 추동력을 가지고 진전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는 선언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차원이었다면  올해는 실제로 구체적 진전이 이어지도록 힘을 실어서 독려하고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난해까지 동심원 구조로 보면 임기 첫해에 4강외교를 주로 다루셨습니다. 이른바 한미 동맹의 복원, 한일 관계의 회복, 한중 관계의 격상, 한러 관계의 강화, 그리고 작년에는 이른바 신아시아 외교를 펼치시고 G20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올렸고 마지막에는 원전수주라고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는 어떤 의미에서는 외교의 사각지대와 같았습니다. 이제는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순방도 7,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과거에 UN에 동시 가입하기 전까지는 심혈을 기울이다가 최근 90년대 초 이후로 20여 년 가까이 사실 외교무대에서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흥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만큼  국제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아프리가 지역의 인권이나 기아, 경제개발을 위해서 도움의 손을 뻗쳐야 할 때가 됐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연설에 ODA나 PKO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브릿지롤, 즉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우리의 성장 경험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아까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해 4월 달에 미국 가셨을 때 Washington Post 회견에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례적인 이벤트로 만들어져서는 의미가 없으며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려면 항상 수시로 필요할 때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술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쩌다 만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볼 때 의미부여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상시적 대화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