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아세안+3,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3월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5월 중앙아시아 2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방, 6월 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거쳐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신아시아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중점 외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은 내년도 G20의장국으로서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국가들과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조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 이행과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으로 한국이 아세안의 미래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후속조치의 3대 정책문서는 개발협력과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문화·인적교류를 들 수 있습니다.

개발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 및 아세안 통합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특별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 아세안 ODA 규모를 2015년까지 2008년 수준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ASEAN 통합 이니셔티브 IAI 2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측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효과적인 사업이 발굴되면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특별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기금 2억 달러 중 1억 달러를 대 아세안 협력사업에 활용할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화와 인적교류 정책문서를 바탕으로 한국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 교류 활성화와 한-아세안 문화협력 강화, 그리고 아세안 협력기금 규모 확대를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사업 내실화를 역설할 계획입니다.

앞서 브리핑한 내용 외에 추가로 몇 가지 포인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기금 2억 달러 중 1억 달러를 대 아세안 협력사업에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 이를 위해 해당 국가들과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 분야로 물 관리, 저탄소 도시, 저탄소 에너지, 산림 및 바이오매스, 폐기물 처리를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 6개 나라(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를 대상으로 상기 5개 중점지원 분야에서 수요조사를 실시중입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에 특화된 한-아세안 그린 파트너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사업으로 한-아세안 그린 리더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녹색성장 컨퍼런스 개최 등을 기획함으로써 실질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림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아세안과 손잡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동기구 설립협약은 실무차원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강화를 위해 아세안 지역에 소재한 1개 한국문화원 외에 2010년까지 3개소를 추가로 신설해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가 신설 3개 문화원: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현인그룹 최종보고서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인그룹은 한국과 아세안 10개 나라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더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한-아세안 관계의  비전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을 권고했습니다.

G-20와 관련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이 내년 G20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초청하는 방안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밖에 북핵문제와 농업협력 방안도 제기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따뜻한 이웃, 나눔과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신아시아 외교의 액션플랜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 10월 2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