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신혼부부들뿐만 아니라 결혼 안 한 사람도 강남의 반값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된 보금자리 주택 정책입니다.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겨서 2012년까지 공급하고, 그 공급가격을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 지역은 한 70% 정도에 공급한다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입니다.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것을 대선 때부터 공약했고, 결국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상은 올해 초부터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다듬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책 목표에 맞춰서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어서 올해 들어서 8개월 이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보완하고 해서 만든 이른바 ‘땀이 배어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수도권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창고나 비닐하우스가 들어 있는 소위 ‘창고벨트’ ‘비닐벨트’에 짓는 것인 만큼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잘 알리고, 그린벨트의 기능을 더 보전해야 할 곳은 복원시키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책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정책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서민경기부양대책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이 정책 패키지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서민주거대책의 성격이 하나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으며  서민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일석삼조의 맞춤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은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음으로써 서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는 데도 돈이 덜 들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모델하우스를 짓기보다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활용해 분양가도 낮추고, 친환경적인 각종 에너지 절약 시설과 시스템을 도입해서 생활하는데 돈이 덜 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원가도 절감해야 하지만 생활관리비도 덜 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2009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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