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장차관 종합토론에서는 ‘2011년 국정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5% 경제 성장과 3% 물가 안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길었던 2011년도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30일 장·차관 종합토론으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4시간 35분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한 건의 발표와 장훈 중앙대 교수로부터 ‘2011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었고, 두 편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동영상 한편은 ‘지난 3년 간의 국정 발자취’라는 제목이었고 또 하나는 ‘정책으로 보는 2011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5% 경제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가 있었고, 장·차관들만 참석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과 세 번째 토론은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FTA와 국가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최병일 FTA 교수연구회 회장님의 발제와 민간전문가 및 장차관들의 토론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현오석 KDI 원장님의 토론 발제와 민간 전문가도 참석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토론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토론 주제와 관련된 마무리 말씀을 했는데 종합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자입니다. 그게 오늘 전체 토론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토론이 경제성장, 물가안정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때는 민간 부분 없이 저희 관계 장·차관들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대통령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부 같은 경우는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물가안정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등록금 동결 선언을 했는데 다른 대학 총장단들과도 협력해서 대학등록금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1차관 같은 경우는 내수관리 부분을 강조 했습니다.
특히 가계 부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5%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경부장관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 분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1조 달러 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가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며, 경제전망을 좋게 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같은 경우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게 경제목표 달성을 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직업능력 향상으로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통계청장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지 정확한 경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경제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통계 인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를 풀어야지 경제성장이나 물가안정에 도움 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규제 부문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규칙상 등재되지 않은 규제가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년도에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그리고 규제 일몰제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FTA 허브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규제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규제 내용을 거기에 걸맞게 점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위원장은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효과에 구체적인 대국민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물가 중에서 특히 농수산물 물가 관리 부분에 주력하겠는데 농업 관측 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차관이 발표하면서 경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 때문에-여성인력의 활용 여부가 경제성장에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유연근무제라든지 전 부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각 부처에서 ‘5% 성장과 3%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토론과 관련해서 마무리에서 “내년에 5%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3% 물가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2.9% 로 예년보다 안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가 높았다. 그래서 3%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서민물가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토론에서는 FTA와 국가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주로 민간 분들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참석자들 일일이 누가 말씀을 했다기보다는 참석자들의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FTA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특히 개방의 효과와 소비자의 후생이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FTA 된 나라의 물건의 가격이 그전에 쓸 때 보다 눈에 띄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얘기는 “정치적인 비용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신흥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한국형 FTA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같은 경우는 우리의 정책적 경험을 컨설팅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개방을 해야지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리가 신흥국에서 FT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FTA 활용도와 FTA를 이용한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등 관련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하기 바란다. 향후 새로운 국가와 FTA를 준비할 때 기존 FTA 경험을 가지고 예비적으로 잘 대비해 달라” 고 당부말씀을 했습니다.

관세청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지만 통관 시스템 문제라든지 또는 원산지 표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관세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대로 하는 것 말고 정확하게 원산지정보원하고 연계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라별로 좀 다릅니다. 원산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세금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세 담당자가 있고, 그중에서도 각 나라별 세율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통상 세금 전문가는 있지만 특별히 관세 전문가가 있다든가 또는 대륙별 관세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FTA 활용도가 중소기업이 낮다는 지적이 참석자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잘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관세청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마지막 토론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부분과 관련한 토론이었습니다.
이 토론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노동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게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토론회 내용 중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 부분, 문화여가서비스산업 부분, 고등 교육시장 개방 부분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이다. 내년에 이 분야에 집중 관심을 가져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도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당부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차관 종합토론회와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