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막 러시아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대정원에서 끝났고 한·러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 발표 먼저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영혜 상임위원으로, 현직은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이고, 주요 경력과 사진은 지금 바로 e-춘추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서울 정상회의 메시지, “최빈국을 외면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했고 오늘 자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번역본을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평소 대통령께서 여러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직접 쓰신 기고문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석간신문에 나온 반부패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반부패 관련 내용은 미국의 제안으로 피츠버그 정상 선언문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토론토 정상선언문에는 반부패 실무그룹, 즉 워킹그룹을 설립하자는데 합의했고, 바로 서울 정상회의까지 반부패 관련 포괄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되는 지속적인 의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와 토론토 정상회의 이후에 프랑스와 인니가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을 맡아서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 그룹회의가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면, 9월 27일과 28일에 자카르타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G20 반부패 행동계획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UN 반부패 협약의 가능한 조속한 비준을 해 달라는 내용과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OECD에서 뇌물방지 협약 관련한 논의를 게시한다는 것이고 민간이 반부패 노력에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마련했고, 이 내용이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열렸던 서울G20정상회의 셰르파 회의에 행동계획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 채택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상회의를 하면서 워킹그룹에서의 활동 계획을 평가하고 행동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정이나 이행 같은 경우는 2011년 실무그룹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오전 중에 열렸던 G20 정상회의 관련 국제노동계 인사 초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0분간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 시간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끝났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G20의 주된 목표가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적인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G20의 주된 목표일뿐만 아니라 의장국으로서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성이 과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서 12일에 있을 행사를 간단하게 소개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잘 도와준 세 개의 대표기업을 G20 행사 중에 표창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사 계획은 브리핑이 끝나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의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인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감이나 의장국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다.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고 가족 전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가족이었다. 나의 꿈은 고정적 일자리를 얻어서 꾸준히 월급을 받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나는 이 일자리 창출을 아주 중요한 의제로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G20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총에게 하신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노총에게 한 얘기는 “일자리 만드는 것이 국정의 제일 목표이고 그런 점에서 양대 노조와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목표는 같다. 그리고 G20의 목표도 같다.” 그러면서 G20 반대자들을 잘 설득해 줄 것을 민주노총위원장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면서 노총위원장에게 G20이 가진 뜻과 대통령의 평소 일자리 관련된 말씀을 설파하시면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노조에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국제기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 하면 “G20이 끝나고 경제외교 하러 외국방문할 때 양대 노총위원장과 함께 가길 원한다.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에 믿고 투자도 많이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참석자들의 발언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국제노동연맹 사무총장인 샤란 버로우가 공식적인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G20 합의문에 꼭 들어가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합의문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전 세계 정상들이 희망을 줘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G20 이후에 액션플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국가별로 고용에 대한 관심과 평가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특히 실물경제나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이 있기를 요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고 기업들의 수준이 올라가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정상들이 인식을 같이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노총위원장은 “G20 고용분야를 위해서 실무 그룹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존 에반스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이, 재무장관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조도 참여하는 소셜 다이얼로그(social dialog)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급 고용노동부 장관 간에 대화가 재계되기를 바란다. 1차 장관회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 세계 각국 고용노동부장관 간에 회담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G20 회의나 사전 회의에서 나온 어떤 합의문보다도 오늘 대통령께서 일자리 관련된 소신을 밝힌 부분 등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 합의문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관련 소신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끝나고나서 국제 노동계 인사들이 대통령께서 나가신 다음에 우리 노동계 인사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엄지 올려 최고라는 표시)

한국 노총위원장은 “접견에 고맙다”는 말씀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안한 내용이 G20 정상회의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고 짤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양 노조위원장 보고 “노동부장관과 대화를 자주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위원장이 “앞으로도 진정성 가진 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고용노동부장관과 국내 현안을 긴밀히 대화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제 노동계 대표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고용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일자리가 복지라는 것에 공감하고 경제 위기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G20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고 특히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모두발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고 기뻐하는 분위기였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을 노동계 쪽에서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함께 가자”라고 전하는 것으로 한 시간동안 좋게 대화가 마무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통령의 대화가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일자리와 관련된 본인의 소신, 한국에서 해온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G7과 G20의 차이점, 그리고 G7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최빈국이나 노동자들의 아픔을 G20은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G20으로 가게 됐다는 그런 배경, 그리고 한국이 IMF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을 이번에 IMF 개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앞으로 국제기구가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하셨습니다. 상당히 여러 번 순서가 오가면서 국제기구 노동계 대표들과 대통령 간에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2010년 11월 10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