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이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원은 총 10명입니다. 이중에서 당연직 정부위원이 2명 있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대통령위촉이 2명, 국회의장 추천이 2명,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이 4명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촉친위원회 관련된 주요 기능과 오늘 위촉된 위원들의 명단 및 경력사항은 지금 바로 참고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위촉장을 수여하시고 그동안 1기 위원회가 추진한 중앙행정권한 1,178건의 지방이양, 그리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한 것 등 지방분권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한 격려 말씀이 있었고 2기 위원회 분들에게는 그동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을 다 현실화해서 실천하는데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위원들이 지방을 많이 다니며 지방의 얘기를 많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기자 : 3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은 주로 어떤 포인트의 역할인가요?
▲ 대변인 : 그건 저희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행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부처에서 이미 다 공지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프로그램 중에 일부 시간을 같이 함께 특강도 들으시고, 토론회 하시는 것도 지켜보러 가시는 것이고 대통령 말씀은 마무리 격려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늦지 않게 끝나는 대로 서면 브리핑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이상훈 대법관 임명 제청이 있는데, 임명은 언제쯤 될까요?
▲ 대변인 : 그건 다음 국회라든지 행정안전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날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청 이후에 여러 가지 다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기자 : 혹시 조금 빠를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설 연휴가 굉장히 긴데 그때 대통령 계획된 일정 있나요?
▲ 대변인 :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기자 : 문화특보가 신설되나요?
▲ 대변인 :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오후에 말씀드릴 사안이 있으면 공공기관 워크숍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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