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완화와 관련해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프랜들리’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프랜들리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다.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어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 

  이 대통령은 “지금도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공시제도를 쓴다고 하면서도 기업의 상호출자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데 적극적인 사고로 풀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면 대책을 세우더라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또 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개혁입법은 새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 집단하고 관련돼 있어 여론상 어려움이 있지만 상반기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연말 본회의 때는 법 검토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결정사항은 과감하게 여론에 제시를 하고 새정부 첫 해에 바꿔야지 그러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물가문제와 관련해 “물가잡기를 위해 52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한 것은 옛날 방식이 아니고 물자수급을 통해 시장경제원리로 물가를 잡자는 것”이라며 “국제시세와 국내시세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급조절을 통해 물가를 균형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 

  공공요금 인상 자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은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폭 올려야 할 때가 온다”며 “당분간 공공요금을 자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은 물가는 비싸지만 생필품 값은 싸다. 기초 생필품 값은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비싸다”면서 “물가가 오르더라도 최소한의 물자는 값이 싸서 서민의 기본 생활은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가 상승 요인과 관계없이 올라가는 물가가 있는데 담합과 사재기 등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유통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소비자 단체,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 

  이 대통령은 기업결합(M&A)심사와 관련해 “기업결합은 기업규모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직접 소비재가 아니면 반도체 기업의 기업결합은 세계시장과의 경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 

  이 대통령은 “기업결합은 닥쳐올 기업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앞서가야 한다. 부작용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더라도 기업환경 변화를 미리 선도하는게 국가가 할 일”이라며 “국가 정책은 늘 앞질러 선도해야 한다. 늘 일이 벌어지고 난 뒤 뒤따라가면 우리는 일류가 될 수 없다. 방송통신 융합이 4,5년 뒤떨어진 것도 정부정책이 주춤주춤하다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현장조사 애로와 관련해 “공직자는 권한 행사에 자제력을 가져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권한을 다 쓰면 신뢰도 잃고 일도 안된다”며 “기업과 시장, 소비자이익을 위해 정책을 펴야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일류국가 만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소비자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비자원에도 소비자들만 모이면 독점이다. 소비자원에도 물건을 써본 사람, 물건을 직접 제조해본 사람이 근무를 해보는 것도 좋다”이라고 말했음. 

 

2008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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