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해 브리핑한 후 G20 정상회의의 의미 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경기침체로 수요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다양한 방식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동차산업이 직·간접 고용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26일 발표된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은, “우리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업계의 ‘선(先) 자구노력’과 ‘후(後) 정부지원’ 원칙은 철저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자동차업계 지원은 CO2 배출량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로 참고로 이번에 교체시 인센티브를 주는 차량은 CO2 배출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0년 1월1일 이전에 생산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수원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동차산업이 큰 이슈로 등장하는 핵심 이유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지원에 앞서 자동차업계 노사가 먼저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생산력과 임금 부문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상세히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러바마 현지공장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 중국 자동차회사의 임금은 우리의 몇분의 1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은 더 높다면서 한국 자동차업계의 생산성이 체코, 중국보다 낮으면서 임금은 오히려 높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가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고환율 덕택이다. 그러나 우리는 환율이 내려가 정상화될 때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과거 일본 자동차 업계가 급격한 엔고에 직면했을 때 향후 더 환율이 올라갈 때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한 덕분에 오늘날 최고의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 지원에 앞서 노사가 특단의 자구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이번 일을 노사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낡은 차를 새 차로 교체하는 것처럼 노사문화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차제에 비효율성이 극에 달한 공공노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자동차 산업의 승패는 연구개발(R&D)에 달려 있으므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자동차 회사가 종업원 1인당 65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어느 업체는 겨우 15대 정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경쟁력으로 어떻게 세계무대에 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 기준은 첫째,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나 경쟁력이 있느냐이며 둘째, 최고경영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 위기를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서로 공생공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범영 이원솔류텍 회장은 “할부금융과 노후차량 교체시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최오길 인팩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연구개발 비용이 1년에 1억달러 정도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만큼 대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밖에 “하청업체의 납품대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하여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달라”(신달석 동명통산 대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2.5톤 이상 덤프트럭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게 해달라”(국중하 우신산업대표), “신용보증기금의 인력부족으로 신청금이 빨리 공급되지 않고 있으니 개선해달라”(변정수 만도 사장), “하청업체에 저리 융자를 해달라”(김영국 인동성정밀엘엑스 대표)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G20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살려 부실 금융채권 처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상 간 합의를 이끌 어 냄으로서 세계 금융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등에 대한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함께 개혁을 기초로 내건 동반자로서의 교감과 이해를 깊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SEAN+3 정상회의 참석은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본격 행보입니다.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역내 협력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각국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09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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