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단체장들과 단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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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단체장들과 단하에

2008-03-19

19일 상공의 날 행사에서 달라진 점은 대통령께서도 단하에 경제단체장들과 같이 앉았다. 과거에는 주로 총리나 장관들이 대신 참석해서 훈장을 수여하거나 치사를 대독했다. 노무현 전대통령께서는 2003년 취임 첫해 참석을 하셨고 그 뒤에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기업인들이 고무된 분위기였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겸해서 몇 가지 최근에 약간 오해를 빚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우리사회에 합리적인 담론구조가 정착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바로 흑백논리식의 어떤 정형화된 비판구조 같은 것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일류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5공식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또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고 하면 ‘무슨 물가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오해가 나오고, 억측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질서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한 참석자는 ‘2006년도만 해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액이 3조원을 넘었고 수출차질액도 20억 달러가 넘는다’는 경제단체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법질서만 바로 지키면 GDP가 1%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건 일류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또 50개의 서민 생활과 직결돼 있는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도 그것이 물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또 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예를 들면 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선진국 일수록 이런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체감물가는 안정돼 있고 상대적으로 싼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처럼, 물론 외생적인 것이긴 하지만 원자재 값이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물가상승과 이어져서 서민들의 생활에 주름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더구나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를 챙기고, 다만 그것을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급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마치 과거의 전시행정처럼 오해되고 곡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각에서 위기론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의지는 아주 단호하고 간단하다. 그것은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를 극복하는 길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가 협력 상생해서 여기에 좌절하거나 걱정에만 빠지지 말고 극복하고 뛰어 넘자는 것이다.

오늘 상공인의 날 행사에서 기업인들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이같이 어려운 상황은 없었다’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서야 할 국가적 현안이다. 이런 것들까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정말 후진적 행태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보고 뚜벅뚜벅 갈 것이다. 총선을 의식해서 무슨 정책을 내거나 아니면 총선을 의식해서 空約을 내는 일은 안 할 것이다.

오직 국민생활의 안정을 통해서 또 결과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아, 그래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하는 것을 아시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하는데 서민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까지 정쟁의 소재나 볼모로 잡는 행태, 그리고 정치적 분쟁은 이제 그만 두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 극복에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2008년 3월 19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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