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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융위기에도 규제 없앨것”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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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부터 1시간동안 버티 어헌 전 아일랜드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등 3개국 전직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개방과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재임기간동안 자국을 세계적인 경제모범국으로 만든 세 전직총리들의 경험과 견해를 청취하였습니다.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는 “미국식 금융위기가 왔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과잉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대로 작동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이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마련이다. 현재 위기는 조만간 이른 시일 내 안정을 찾아서 잘 헤쳐 나왔다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버티 어헌 아일랜드 전 총리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금융시장 자유화는 우리 모두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새로운 규제는 자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워드 호주 전 총리는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경제체제 국가들이 침체에서 보다 빨리 회복될 것 같다. 이 같은 면에서 규제가 적고 자유로운 미국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된 유럽보다 회복시기가 빠를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워드 호주 전총리는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는 “핀란드도 지난 92년과 93년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와 아주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 당시 은행권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어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위급했었다. 각고의 구조조정 이후 은행권의 경쟁력이 다른 분야에도 확산돼 오늘날 핀란드의 은행권은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은행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핀란드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별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실물경제와 금융 두 분야가 균형 있게 서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은행의 구조조정을 국민 대다수가 상당히 비판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불가피했던 과정으로 이해하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미국 금융위기가 난제이지만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는 많이 없애려고 한다. 노조나 노사문제도 계속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해외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용이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앞으로도 좋은 경험 나누어주시고 도와달라”고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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