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동안 마이클 포터 미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하고 현 세계금융위기와 세계 경제 전망,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현재 세계의 금융위기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신용과 유동성문제가 악순환을 거치며 신뢰상실의 위기까지 이르렀으나 현재 불확실성은 상당수 해소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전세계적으로 금융감독 체제 개편, 구체적으로 은행권 자본보유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권의 금융상품 판매시 구매자의 자산을 보증이나 담보로 내놓게 하거나 은행권들의 자본보유현황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적절한 제도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터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경우 새로운 규제도입과 실물경제 개방을 서로 연관시켜서는 안된다. 지금의 금융위기 사태를 핑계로 실물경제 자유화와 개방을 반대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금융권 감독을 강화하거나 건전한 금융체제를 위한 규제도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겠지만 실물경제 개방문제는 별개문제이다. 한국은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여전히 생산성 차원에서는 아직 규제가 많고 산업현장에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보호주의 경향이 있다. 이 대통령의 규제 합리화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터 교수는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자 권리보장과 노동의 유연성 또한 전혀 별개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길게 끌어온 한국의 정치적 논란이 외국인들에게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노사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한 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터 교수는 “ 규제가 많을수록 중소기업이 생산성에 타격을 받는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중소 규모 개인사업자가 있어 이들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대기업 현대의 CEO 출신이 소기업의 구원투수가 된다면 상당한 설득력으로 국내외에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도 포터 교수는 “ 녹색성장은 단순한 태양열, 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반도체, IT 등 모든 산업전반에 녹생성장이 확산되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그린 정부(녹색정부)가 되어 신성장동력, 에너지 관련 산업뿐 아니라 주택건축 기준, 조달업무 그리고 치밀한 계획아래 대규모 R&D 투입을 진행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개방과 규제 합리화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등을 통한 국내외 기업인들의 투자 분위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이같은 국정운영기조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접견에서 이대통령은 포터 교수를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포터 교수는 이대통령이 이른 시일안에 하버드대학을 공식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0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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