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셨던 요미우리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브리핑을 자제해 왔습니다.

두 정상이 2008년 7월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배석자 없이 잠시 환담한 자리였고, 소문에 들리는 말씀은 그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서 당시 근거 없는 보도를 내자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했고, 일본 정부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종결된 사안입니다.

요미우리신문도 보도가 문제되자 바로 인터넷에서 해당기사를 철회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송 등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 시켜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도 “양국 정부가 부인을 했으니 국민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시지 않겠냐”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똑같은 내용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아니라고 하고 일본 정부도 아니라고 하는 사안을 가지고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부인해도 일본 언론의 말이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숭배하는 구시대적 사대주의를 왜 되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영토, 주권에 관한 사안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잊을 때쯤 되면 다시 독도 문제를 꺼내서 분쟁화 하는 것은 다른 곳이지 우리나라 쪽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땅과 재산을 마치 문제가 있는 물권처럼 국제사회의 분쟁거리로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 국익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