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이번 APEC정상회의 참석은 내년 G20 의장으로서 APEC과 G20간의 유기적 협력을 견인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틀을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APEC 회원국 중 G20 회원국이 9개 나라입니다. APEC과 G20간 의제의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G20는 경제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측면이 있고 APEC은 이를 무역 통상 환경의 틀에 맞춰 미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APEC회의는 내년 일본 요코하마 개최까지 이루어질 포용적 성장(노동참여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세계화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고 기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후변화) 및 균형성장(예를 들면 소비와 저축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액션플랜을 설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1차 정상회의 발언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994년 보고르 선언을 보면 2010년까지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칠레 싱가포르까지 8개 나라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여건을 만들자고 되어있습니다. 95년 APEC 개최국이었던 일본(오사카)에서 액션플랜을 만들었던 만큼 올바른 목표를 설정했던 보고르 선언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평가방식에 따라 점검하고 평가하며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각 정상들이 노력하자고 촉구하신 점을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의장국인 싱가폴의 요청에 따라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WRAP UP 합니다. 런던과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년 회의에서 신흥국과 선진국과의 경제개발 갭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과 기후변화 정상모임을 통해 무역 투자 자유화와 기후변화 대응 논의의 실질적 framework를 제공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정상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보고르 목표 달성여부 평가 보고, 보호주의 저지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상간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성과이자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 11월 15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