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4일(토) 지역연계, 자유무역과 열린시장을 주제로 한 APEC 정상회의 1차회의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보고르 선언 이행과 DDA협상의 조속한 종료를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대통령 발언 요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그동안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국마다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와 논란이 벌어졌다. 그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지도자들 스스로 자유무역이야말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며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확산시키자는 확신을 스스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994년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자는 보고르 선언이 도출됐다. 15년전 선언이다. APEC이 얼마나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앞서나갔던 협력 공동체인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선진국들의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시기가 내년이다. 나는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보고르 선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무역의 촉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DDA의 이른 시일내 종결이다. 작년 리마 회의에서도 그랬고 각 정상들이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역설했는데도 구체적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본다. DDA는 그동안 약속되어온 만큼 2010년중 협상이 종료되도록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서는 국경에서의 조치와 함께 국내에서의 규제개혁 추진 중요하다고 본다. 규제개혁 작업은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APEC이 2015년까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25% 줄이기로 합의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 내에 남아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잘 검토해보면서 서로 비교해보고 그 기초위에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해 나가자. 특히 기후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서 매달 한 번씩 외국 전문가를 초청하면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후 “우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무역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에 도움을 받아왔으며 자유무역을 지켜야 한다는 이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이대통령께서 이제는 DDA를 마무리해야 할 때이나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지적이다. 지금이야 말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말레이시아 나지브 총리) 라는 각 정상들의 지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2009년 11월 1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