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FTA관련부분에 대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

단독정상회담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고 FTA에 대해서 두 분이 길게 말을 나누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는 반드시 성사를 시키자는데 대해서 강한의지 표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이견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고  이걸 반드시 성사 시키자는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 지금 실업률이 하도 올라가다 보니까 교역이 지난 수십년 간 미국의 자유 교역이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서 미국의 잡(job)이 다른 나라로 간 것 아니냐, 미국의 일자리(job)가 뺏긴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은, “아시아에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다. 세 나라가 전부 교역을 중요시 하는 나라들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 교역에서 적자를 보는 것이 한 3천억 불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다. 일본과도 한 7, 8백억 불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겨우 80억불 수출 수준이다. 그런데 그것은 상품교역이고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들어 와 있고 또 미국의 투자기업들이 벌어가는 돈을 다 더하면 이건 거의 균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러한 우려가 있지만 미국이 각각의 나라와 체결한 협정은 그 나라와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또 그렇게 의회에 가서 설명하겠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은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만 한국은 두드러지지(prominent) 않다.  아시아의 나라의 하나로서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워낙 큰 무역 적자 때문에,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한국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그러한 한국하고 잘못하면 또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구분해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했고, "좋은 이야기다. 그래서 본인은 미국이 맺은 각각의 협정은, 그 협정이 갖고 있는 on it''s own merit 각 국가에 처한 교역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질의 답변에서 "미국의 어떤 특정의 섹터에 대해서 특히 미국 의회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업이나 서비스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산업의 섹터별로 봐서는 안 된다. 전체로서의 이익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오바마 대통령도 똑같이 윈-윈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대통령은 "산업의 각각을 보면 어려운 산업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농업이 되겠고 그런데 미국 쪽에서 자동차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야기해 달라. 들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은 단독정상회담에서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실 때는 “자동차 이야기해 봐라 들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단독회담에서 계속 미 의회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봐 줄 수는 있겠다. 특히 이것을 각자 각자 섹터별로 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들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오늘 발언의 배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공식적으로 두 분이 단독 회담에서 FTA에 관해서 다 끝내고 하신 것은 각각 두 정상이 말한 모두 발언에 나와 있듯이 이 중요성을 공히 인정을 하고 이것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Commit all together 같이 협력해서 이걸 진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표명한 것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