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수석회의를 열어 여야의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요구는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해놓고 민주당이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면서 초래된 여야의 심각한 대립 상황을 특검 임명 전에 해소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전의 특검법과는 달리 특검후보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도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특검범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의해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특검 추천이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한 분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특별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2012년 10월 5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