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특히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가 BAU 대비 30% 감축안으로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다.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국은 글로벌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국무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통과된 것도 글로벌 인식 하에서 논의 되었다는 점으로 평가한다. 정부와 기업, 민간 그리고 NGO 할 것 없이 환경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큰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에너지 고효율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탄소 정책 발표는 한국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있지 않다. 전 국민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탄소 국민생활화를 위해 앞장서 협의하고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토의과정은 물론 회의 마지막까지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굉장히 심도 깊게 진행됐습니다.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물론 실무 경제부처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 같은 감축 목표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달성 가능성 및 발표 방법을 놓고 치열한 고민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적 이익은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하며 실무 주관 부처와 정보의 공유,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지속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산업 주무 부처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기조와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산업계의 우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당분간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만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중국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개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임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경제 성장 여건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전제조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축량을 설정해도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장관의 얘기는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서 앞으로 비산업 분야 중심의 감축노력을 강화하고 감축량을 설정할 때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양적인 접근은 제안하기를 바란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고민이 배어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17일 역사적인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가 원안대로 의결된데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있었던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부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 사고는 우리 국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선진국에서도 사고는 나지만 이번 건은 상당히 후진적인 사고라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은 것 같다. 법무부와 경찰,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산통과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속에서도 우리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지출을 신속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민간 투자와 민간 수요가 본격적으로 창출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제때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중환자가 회복기에 있을 때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듯 정부의 재정지출을 위한 예산통과가 (혹은 재정투입)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히 필요하다. 예년의 예산통과와는 다르다.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비상시기인만큼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브리핑을 했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절감 목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환경에 대한 우리 인식이 높아졌다. 또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온실가스 감축)는 대한민국의 더 큰 국가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따로일 수 없다. 한국이 신흥국에 모범을 보이면 한국의 인식이 좋아질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다. 저탄소 국민생활화는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해 주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국무위원 전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 오늘은 역사적 국무회의로 기록에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나무 심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연구하고 검토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했던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민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어떤 산발적인 행사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산림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일 의결 사안이 비록 여러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일이지만 저는 대통령의 말을 높고 먼 곳을 내다본다는 뜻의 ‘고첨원촉(高瞻遠矚)’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국 다음 정권이 승승장구할 기초를 대통령 당신의 임기 중에 닦아놓겠다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