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대회가 13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 등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방안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순으로 안건보고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지며 약 160분 간 진행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국가표준인증제도는 작년 말부터 부처에서 협의해 온 만큼 이제 결론을 내려 추진할 때가 됐다. 국가표준인증제가 선진화 되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증제도의 중복성 방지, 조달청의 인증 인센티브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취업 후진학’과 관련, “신(新)고졸시대를 연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에서부터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면서 “내년이면 마이스터고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만큼 초기에 자리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도입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기업도 계속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3일 토론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전문가, 기업인, 학생 등이 참석해 두 주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고, 이에 이 대통령도 “매우 실용적인 안건으로 토론을 했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인증제 중복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지적했으며,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학력이 아닌 실력에 따른 고용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손원호(3년)군은 “고등학교 졸업자도 성공하는 사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면서 “마이스터고 1기 졸업생으로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2012년 7월 13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