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주안건이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앞부분에 먼저 KDI쪽에서 최근 경제동향 보고를 하고, 이어 관련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IMF가 최근에 세계경제성장률을 2.2%에서 0.5%로 낮췄고, 그와 관련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전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회복시기에 대한 전망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이처럼 선진국 경제의 올해 마이너스 성장폭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은 IMF가 지난해부터 다섯 번이나 성장예측치를 수정했습니다. 통상 두 번만 하던 것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 들어서는 가장 비관적인 예측이 좀 더 맞아들어가는 것 같다고 언급했고, 사공일 특보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최근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통상 경제가 나쁠 때는 항상 실적치가 전망치보다 나쁘게 나온다. 경기가 하강국면일 때는 그런 것이 통례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외환위기 때 -6.9% 성장도 극복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이럴수록 우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상황의 불안전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성장률 등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에 치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시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이렇게 강조하시며 실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 · 강화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인 S기업의 사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 생산을 해왔는데, “IMF 때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종업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회사가 살아난 뒤에 그것을 다시 다 종업원들에게 돌려줬다. 그래서 신뢰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에도 모든 종업원들이 지금 IMF때보다 더 큰 어려운 때다라는 데 흔쾌히 동의해서 생산직은 보너스 300%, 사무직은 360%, 그리고 명절선물비 60%를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는 잡초처럼 살아남아서 꽃을 피울 것이다라는 모토에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참석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일자리 나누기 관련해서는 노동부 쪽에서 브리핑할 것입니다.

내일 밤에 있을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했던 것처럼 경제위기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역시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앞으로 위기극복 이후의 세계경제 질서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대비도 해야 하는, 그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고, 또 필요한 것은 호소하고, 또 지금 국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아직도 계류돼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협조의 당부랄까, 또 법안들의 중요성 같은 것도 설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석기 청장 거취와 관련해서는 진솔한 의견을 표명하실 것입니다. 진상규명, 역사의 교훈을 위해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9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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