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기한 ISD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ISD 문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로 당시 신희택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 논의돼서 통과된 사항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왜 이 문제를 자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

“국회에 오신 게 야당 입장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손학규 대표의 언급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정치적이지 못하다.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 그런 말은 나한테 안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논의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정상들 간에 논의된 사항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니 미국이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그렇게 하려면 국회가 말려야 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 해주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정부에 권유해 달라. 그러면 비준이 이루어지고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의 비준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미국에도 반대가 적지 않았지만,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은 반대하지만 절차는 다 밟겠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신속한 절차로 진행이 됐고, 나중에 통과된 뒤에 원내대표가 나에게 ‘축하한다. 자신은 반대했다’ 고 얘기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국회가 비준을 한 뒤에 정부에 대해서 권고를 해 달라. 이러이러한 것을 미국 정부와 재협상 해 달라고 하면 국회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뭐라고 하면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 대해 “한·미 FTA가 빨리 비준이 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도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야당이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다. FTA가 체결이 되면 협정안에 있는 권한을 발동해서 재협상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럼 민주당의 요구를 보장받은 것 아니겠나,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재협상을 미국에 사전 승인 받으라고 하면 협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이 요구를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재협상을 요구하도록 돼 있고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인데 이건 대통령이 이만큼 선물을 주신 게 아니겠냐” 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측의 ISD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안 하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믿어달라는 선의다. ISD를 민주당 요구대로 없애려고 한다면 우선 국내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는 진실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 방안을 두 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두 당 대표들께서 논의해 달라. 내년에 발효 뒤에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럼 실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달라.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 달라”고 민주당 측에 부탁했습니다.

국회 방문은 1시간 20분 간 이루어졌고, 오늘과 같은 형식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지도부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2011년 11월 15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