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상당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사례 발표,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의 얘기가 아주 구체적이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필기를 해 가면서 상당히 꼼꼼하게 들으셨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몇 가지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청년실업 돌파를 위한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라는 성공사례를 발표했고, 경기지사가 일자리종합센터에 관한 성공사례, 그리고 경북 구미시장이 ‘We Together’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전남 장흥군수가 ‘무산(無酸) 김 주민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 성공사례를 죽 발표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대 박태식 교수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대학원 진학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세제를 좀 고쳐서 자산에 관한 세금은 조금 더 올리고, 근로에 관한 세금은 조금 더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서울대 이승종 교수는 “전국적으로 번호가 통일된 취업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자. 어디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만 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우니 학교와 종교단체를 같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운영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시흥시의 종합일자리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최미영 씨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나눠서 화이트칼라가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 좀 협조를 얻어 기름때 묻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들의 직업관 형성에 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특별히 중소기업들의 개별 편의시설들이 열악하므로 고용을 위해서 1명당 얼마씩 현금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몇 개의 업체를 묶어서 지역별로, 가령 여성 화장실도 안 갖추어져 있는 중소기업도 있고, 또 탈의실도 없는 데도 있고, 아이들 맡기고 일 할 수 없는 곳도 있을 테니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가 예산을 그렇게 옮겨서 써준다면 월급은 조금 덜하더라도 그런 중소기업에 취업할만한 인력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자기 경험에 근거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배덕광 구청장은 “유치기업과 주민을 우선해서 채용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다”는 얘기를 했고, “희망일자리추진단을 운영해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또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정갑철 화천군수는 “희망근로사업이 지난해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줄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 그러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리 해 준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겠다”고 건의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박수를 친 분이 꽤 여러 분 있었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논의가 됐다. 정책에 참고할 많은 얘기가 나왔다. 가능하면 올해까지 희망근로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고맙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예산이 줄어 대통령인 나도 참 안타깝다.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 원을 희망근로사업에 쓰는 문제를 건의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의 어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에 올 한 해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책은 정부가 입안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정책의 집행권을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지자체로 넘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던 것인데, 이 얘기를 하실 때 역시 지자체장들의 박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중요한 시기에 와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임기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린다. 나도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마무리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모임의 의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댔다는 데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는 인식에 따라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는 의미, 그리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의미, 여기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지금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을 한꺼번에 청와대에 모은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한시가 급한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 전부 같이 잘해 보자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세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찬 마무리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에서 뒤지면 다시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때 어느 지사가 어느 군수와 시장이 참 잘해 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3월 4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