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계에서 아직도 우리가 개념정립을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겐바 장관이 저녁 하는 자리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서 얘기를 했는데 양쪽이 조금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 APEC 정상회의 하는 날 대통령은 그린란드로 가셔야 하는데 APEC 회의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린란드 출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다 마치지 않고 나오시는데 노다 총리가 대통령을 쫓아 나와서 문가에서 5분 쯤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겐바 외무장관하고 얘기한 취지대로 미래지향적으로 잘해나가자는 정도의 말만 하고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도 밖에 나와서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이 APEC 오시기 전에 일본 관계 전문가들과 조찬간담회를 했는데 관련한 기사들이 일본 언론에 보도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된 것을 보고를 받아서 보니까 당초 취지하고도 내용이 다르고 해서 일본 측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기사가 바탕이 돼서 하다보니까 혹시 우리 국내에서도 일본에 난 기사의 톤을 보고 우리 정부가 뭐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인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고,  전문가 간담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APEC을 가면 혹시 일본 측에서 겐바 외무장관이나 노다총리가 이러저러한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듣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간 얘기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 있다거나, 저도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전해들은 것인데 저도 전해 들으면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난 것 보면 자기네들한테 맞춘다 할까 일본이 아전인수격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 언론은 일종의 일본 이익을 위주로 하는 보도랄까, 객관적인 보도라기보다 일본 적인 시각에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보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불만스러웠고. 또 이번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하고도 그렇고 푸틴 총리도 그렇고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관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늘 얘기해 왔던 거지만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협력을 하되 역사 문제나 영토문제에 있어서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있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우리 방침에서 일체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오해를 부른 부분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일부 의원이 질문하신 것이 독도에 해병대상륙 훈련이 일본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우리끼리 결정했는데 우리가 그때 참석자들 사이에 논의된 것은 독도 훈련이라는 것이 국방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86년부터 시작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86년 그 당시에는 1년에 서너 차례 하기도 하고 지금은 한두 번 씩 하기도 하는데 몇십 년 동안 한 훈련 중에 해병대가 상륙한 훈련은 한 세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매년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다만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훈련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인데 제일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막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참석자들이 여러 상황을 본 결과 일본의 조어도 센가쿠 문제만 보더라도 일본단체 민간이 상륙하는 것을 봤을 때 독도도 그렇게 되면 일본의 우익 단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상륙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할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경이 차단을 하고 차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 이렇게 정했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미국이 압력을 넣었다. 또는 일본 요청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의 곡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일본이 국내 언론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것을 광고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정부가 그런 식의 광고를 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곧 거기도 선거 국면에 갑니다. 사실 우리는 선거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스스로 선거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국내정치적으로 독도가 연계돼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홍보하는데 우리도 안 그래도 차제에 나서서 일본국민들에게 왜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냐 설명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는 것을 확실히 설명하는 계기를 삼으려고 하고 ICJ에 일본이 단독제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차제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왜 독도가 우리 땅이냐는 것을 설명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건 우리가 만든 설명자료를 보면 이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론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1905년에 독도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점유이기 때문에 선점했다고 얘기해 오다가 1, 2년 전부터, 수년전부터 독도에 대해서 17세기에도 이미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에 편입한 것은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데 이미 논리를 바꿨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취약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애도막부시대나 명치유신때까지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05년 2월인가 했는데 그런데 이미 전 해에 러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한국이 러시아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러시아에 준 특혜를 파괴시킬 정도로 한국이 외교권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 역사문제 얘기를 일본이 꺼낼수록 일본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정부가 독도 문제를 다루는 역사문제를 다루는 정부 입장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뭔가 주변에 또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한·일 관계를 잘 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얘기가 잘못 전달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분들의 의견일 뿐이고 우리 정부입장에는 일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쭉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2012년 9월 11일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