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 스마트 워크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각범 국가전략위원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모두발언에 대한 기사는 이미 오전 중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각 부처 모두가 참여해 달라. 이게 살길이다 판단하면 모두가 매진해야 한다. 세대 간 공유를 해야 한다”고 마지막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몇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질문 받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오늘 서별관 회의에서 DTI 관련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는지 말씀 바랍니다.

▲ 대변인 : 오늘 주요한 현안이 부동산건과 관련돼 있다는 보고를 대통령께 드렸고, 대통령께서 “각 부처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 하셨듯이 관계 부처 장관 간 회의가 있었고 조금 전에 끝났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회의 결과는 아직 청와대 입장으로 정리할 만한 게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한 번 더 거친 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목요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 대변인 : 그것 포함입니다. 지금 시기에 의제로 다루기에 적합한가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자 : 다음 번 회의는 언제 어떻게 열립니까? 

▲ 대변인 : 방금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기자 : 오전에 서면 브리핑된 지방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 인식이 있었기에 대통령이 다음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하자고 하셨는지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디가 주관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궁금하고, 점검의 대상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 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개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대변인 : 오늘 국무회의 토론 안건 중에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심각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향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간에 격이 없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지방재정 악화 원인 중에 지방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중앙공기업은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도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주관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역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중앙공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과 수준으로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기초단체 산하의 공기업은 다음 번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부터 먼저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아침 현안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정책 이슈다 정책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