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고됐던 내용 중 서면 브리핑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 중에 추가로 소개해 드릴 것이 조금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정부는 공정사회를 주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공정사회와 관련된 공개 세미나를 연중에 시리즈로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작년 8.15 특별연설 때 말을 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화두가 된 이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다 확대하고 심화해서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공감 영역을 확대해 나가자는 목적에서 이런 공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금요일 제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4회의 대국민 공개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논의 결과는 향후 최종 보고서로 채택될 뿐만 아니라 대중 서적으로도 발간을 해서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도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로 균형 있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 15일 오후 2시에 총론에 해당되는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적 공정사회론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4월에 이렇게 총론적인 것을 하게 되면 곧 이어서 경제 분야를 가지고 가칭 ‘공정한 한국 경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3분기에는 정치를 주제로 가칭 ‘공정한 사회의 국가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4분기에는 미디어를 주제로 해서 ‘미디어와 공정성 지표’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서면 브리핑해 드린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이 말한 정부 정책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계기를 좀 보자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어제 저녁 때 저희가 통상 열리던 당·정·청 9인 회동에 평소에 참가하지 않던 분들까지 넓혀서 당·정·청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몇 분도 모시고, 경제 관계 장관이나 경제수석, 행안부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바로 주제가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는 부분인데, 마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진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말은 이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고,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평소에 대통령이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시하고 또 현장을 방문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을 가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번 현장 행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현장의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향후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번의 사례를 거울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말로 해석이 됩니다.

2011년 4월 11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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