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선전으로 온 국민이 기쁨에 젖어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흉악 범죄가 계속되어야 하나, 무슨 말로 부모님을 위로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범인을 잡도록 하라. 딸을 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정부의 책무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선거 때문에 시급한 경제 살리기가 소홀해질까 걱정이다.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선거와 관계없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한다.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작년과 똑같은 긴장감을 갖고 작년과 똑같은 집행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각별히 신경 써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중생 죽음과 관련해서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데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좀 놀라신 듯 했고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특히 지난 조두순 사건 이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성과로 나타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이 좀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님 생각이십니다.

지난해에는 격리까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국민이 함께해 주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분명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 사회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던 법안들 또 필요한 제도들에 대해 더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거문제에 관련해 시급한 경제 살리기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역시 지난해와 같은 속도감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요지입니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특히 선거 앞두고 선거이슈, 정치적인 이슈들이 앞에 서게 되면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신경을 써서 챙겨야 한다는 당부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조간하고 석간에서 4대 비리 척결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다고 보도 했는데 그 부분 정리해 주십시오)

민정수석실 주재로 관계기관들 전체 회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리, 불법이 판치는 부조리 구조를 뿌리까지 고치지 않고는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뿌리 깊은 구조를 드러내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치적 관행을 봐서는 문제를 가진 인사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는 하나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 문제구조가 더욱 더 심화되고 고착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는 이 회의가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갈 것이라고 적혀 있던데, 정례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각자 맡은 기관들이 맡은 위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비리와 관련된 부조리와 관련된 구조들을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만남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에 교육계 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그것이 우리 정부 들어서서 진행되고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에서 진행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오랫동안 잠재해 있었던, 안에서 숨어서 곪아있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뿌리까지 한번 뽑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사정기관, 수사기관, 감사원 등이 대처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지방 업무보고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아침에 야당에서 대통령의 지방 일정이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일은 마지막 날까지 차근차근, 뚜벅뚜벅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기본 생각입니다.

지방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역시 그렇게 정해져있는 정부의 일정 가운데 하나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상황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생각이 바뀌거나 좌지우지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요미우리신문에서 4월에 방일 보도가 있었고, 오늘 교도통신에서 4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보도했는데, 한번만 더 공식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와 관련돼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희망사항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고, 진행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밝혀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