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금) 제3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가진 의미가 몇 가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적인 R&D 체제가 마련된 것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계의 염원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R&D 체계는 과학기술부 산하에 혁신본부장이 차관급으로 맡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기능을 모아오면 관계하는 부처가 총 18개 부처청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실이 들어가고 9개 부와 8개 청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소규모적인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R&D 체계의 종합정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위원장이 되시는 것이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급 부위원장 및 독립 사무처가 신설이 돼서 18개 부처청에 흩어져 있는 R&D 사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오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직원 구성이 전원 공무원 형태가 아니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반반씩 50대 50으로 참여해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행정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다른 부처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데, 국과위 범부처 연계사업을 하기 때문에 R&D 사업에 한해서는 국과위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던 방식이 아니라 그 분야를 잘 이해하는 국과위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됐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향후 진행에 대한 개괄을 말씀드리면, 이달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달에 법률안이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올 12월에서 내년 2월 사이에 국회통과를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국과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홉 개 안건 중에서 네 건의 토론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2011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 그리고 세 번째가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그리고 네 번째가 산학 R&D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소유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중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이나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선진화에 대한 토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각 분야의 의견을 취합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 워딩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면, 오늘 새로 임명되신 국가기술위원회 위원들이 대기업 출신, 중소기업 출신, 대학교 출신, 또  양쪽을 다 거치신 분 등 경험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컨셉이 국가 R&D를 생각하는 엄청난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과학기술계의 염원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