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고 있는 제 18차 APEC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제1차 정상회의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를 주제로 지정 발언을 했습니다.

1. 인사말씀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장국 일본 칸 나오토 총리께 감사하다”고 말한 후, 칠레 대통령에게 “광부 구조한 것에 대해 감사와 축하를 보내며, 그것은 전 세계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 서울G20정상회의 관련

 이 대통령은 “위기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고성장 국가와 저성장 국가, 선진국과 신흥국 등 다양한 경제상황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 합의를 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3. 서울G20정상회의 합의사항

 이 대통령은 서울정상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고, 특히 5가지 의제 중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해당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금융안전망 관련 “과거 한국이 IMF 대출 경험을 이야기하며 IMF가 가졌던 낙인효과를 없애야 된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이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좋은 성과 내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하는 이 대통령이 소개한 주요 합의사항)

첫째,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개별국 차원의 구체적 정책약속을 담은“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마련함으로써 정상들의 정책 공조의지를 실질적인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 특히, 환율 논의를 포함하여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공조의 큰 틀에 합의를 이루었다.

      ※ 과도한 불균형을 평가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추진 체계와 일정을 명확히 함.

  ◦ 아울러, 이미 토론토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약속을 재확인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조치들을 각국이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둘째, G20 정상들은 신흥개도국으로의 6% 이상 쿼타 이전 등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높이 평가하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 이는 역사적이고 포괄적인(comprehensive) 개혁으로 기록될 것이며, IMF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셋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새로운 성과를 도출했다.

   ◦ 그 동안 G20은 IMF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를 개선하고 예방적 대출제도(Precautionary Credit Line)를 신설하는 등 IMF 대출제도를 개선해왔다.

   ◦ 이에 더하여,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도(FCL)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에 합의하는 한편, 지역안전망과 IMF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넷째, 금융규제분야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중요한 사항들을 승인했다.

   ◦무엇보다,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기준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방안 등 핵심금융규제를 승인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macroprudential policy framework)를 구축하고,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신흥국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국가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저개발국에 대한 재정적 원조에서 나아가 산업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저개발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또한, G20 국가들의 다양한 개발 경험을 저개발국들과 공유하되, 수원국들이 자국의 여건에 맞는 개발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 원칙을 지지하기로 했다.

4. APEC 관련

 이 대통령은 "APEC의 신성장 전략과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정책은 서로 유사점이 많아서 앞으로 함께 전략적 연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