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연설에서 언급하신 대운하 문제는 작년 대국민담화 발표할 때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입장을 명확히 밝히신 것 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백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운하는 지금도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운하 반대여론이 적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4대강 살리기마저 대운하와 연계해 의구심을 갖거나 정쟁 도구화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밝혀 두는게 좋다고 판단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대운하와 연결시켜 ‘오해’, ‘의구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정쟁의 도구화’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합니다.
민생사범 특별사면 시기는 광복절쯤 하는 걸로 예상되면 될 것 같고 폭과 규모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것,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사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작년 ‘8.15 사면’을 단행하면서 `내 임기 중에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력히 얘기하셨고, 이번 라디오 연설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신 것입니다. 작년 사면에 경제인을 포함시킨 것은 경제살리기 차원이었고, 과거 정부 때 잘못된 것들에 대해 털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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