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 초청 오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국회,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우선 당에서 정책위원회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도 서민 살리기 국회로 명명해서 서민민생법안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를 하고 서민 살리기 5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세상가 살리기법,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 통신요금 다이어트법, 상조피해 방지법, 악덕사채근절법 등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여당도 법안이름을 잘 명명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살리기 현장점검을 해 왔던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에 담겨있던 정치개혁과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회 폭력방지 대책, 그리고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등등의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에 몇 가지 당부했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 때문에 다른 인프라나 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정협의과정 등에서 충분히 잘 논의를 하고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한 긴급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경제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편성예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나 인프라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 참석자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을 둬서 말하신 것은 어제도 당부하신 바 있지만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당에서도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아주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에 빠지거나 또 이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역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거점병원이 중심이 된 연계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당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께서 “취임직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OECD 국가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회복을 하는 등 최근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안보외교와 관련해서 확고한 철학과 일관된 원칙으로 국제사회에 신뢰와 안심감을 준 것은 경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투자활성화로 이어져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런 확고한 철학과 일관된 원칙 아래 하면 북한도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09년 8월 25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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